안녕하세요. 주로 프게에서 눈팅만했는데 조언을 좀 구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상황
2012년 2월경 A씨는 집게차를 초기 인수비용 2,000만원 잔금 1억 2천만원은 60개월 할부 조건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9개월간 집게차를 운용하다가, 할부금이(매달 200만원) 부담스러워 B씨에게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여를 해줬습니다.
이후 약 40개월간 B씨는 할부금을 포함하여 차량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경비(차량 보험, 유루비, 수리비)를 부담하면서 집게차를 운용하였습니다.
할부금이 이제 10회차 남은 시점에서 서로간에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생겼습니다.
기타 사항
잔여 할부금은 10회, 2,000만원 남아 있는 상태
현재 중고차로 팔 경우 약 5,000 정도 예상함
A씨의 주장
차량은 내명의로 되어 있고, 할부금 대납 조건으로 임대를 한것이지 소유권을 나누는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은 100% 나에게 있다.
B씨의 주장
초기비용과 처음 9개월간의 할부금등 A씨가 부담한 금액은 총 4,000만원이지만, 이후에 40개월간 순수 할부금만 8,000만원을 포함하여 보험료(매년 200만원, 4회), 수리비등 1억원 가량을 부담했으니 나에게 더 많은 소유권이 있다.
불필요한 사항은 빼고, 최대한 짧게 적었습니다. 저는 현재 B의 입장입니다.
일단.. 궁금한 사항은 소유권 지분에 대한 문제 입니다.
B씨의 입장에서 100%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A씨보다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법리적 판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저런 넋두리 할건 많지만, 일단 불필요한 이야기는 적지 않는게 좋을것 같으니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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