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인터넷에 법률적 사항에 대해 질의하시는 것은 아주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div><br></div> <div>특히나 N사의 지식인 시스템처럼 그나마 시스템이 갖추어진 곳은 그래도 덜하겠지만,</div> <div><br></div> <div>이 곳 오유는 순전히 개인적 취미생활이 주가 되는 사이트이다보니 </div> <div><br></div> <div>전문가의 정확한 조언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div> <div><br></div> <div>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분들이 질문을 하시고, </div> <div><br></div> <div>그나마 법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이 답변을 해주시는 이 게시판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매도하고 싶지는 않으므로,</div> <div><br></div> <div>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을 써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u>1.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적어야 합니다.</u></b></div> <div><br></div> <div>여기에 질문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억울하고 피눈물이 나는 상황이시겠지만, 제대로 된 질의를 위해서는</div> <div><br></div> <div>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감정적 표현을 피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기재하시는 것이</div> <div><br></div> <div>크게 도움이 됩니다. 물론 실무적인 면담에서는 변호사나 법률전문가가 질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div> <div><br></div> <div>확정하겠지만, 여기는 그럴 수 없는 곳이니 최대한 객관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u>2. 중요한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u></b></div> <div><br></div> <div>사실 이 부분때문에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법률적 조언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div> <div><br></div> <div>질문자들은 뭐가 중요한 사실인지를 알지 못합니다(법률적으로는 요건사실이라고 합니다).</div> <div><br></div> <div>심지어 돈을 주고 위임한 변호사에게조차 이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말을 안했다.</div> <div><br></div> <div>혹은 저번에 물어보았을 때는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해서 생각없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뭐 이런 경우죠.</div> <div><br></div> <div>그런데 이런 판단은 중요한 법률적 쟁점을 놓치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사실관계를 전부 다 적지는 못하더라도</div> <div><br></div> <div>최소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실관계는 빠짐없이 적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u>3. 정답이란 없습니다. 제시된 정답은 틀릴 가능성이 상당합니다.</u></b></div> <div><br></div> <div>먼저 법률적 해석은 개개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답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div> <div><br></div> <div>더군다나 인터넷의 제약상 해당 사안의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div> <div><br></div> <div>인터넷 상의 질문은 다만 '아 이런 법률적 문제점이 있구나.' '아 이런 방향으로 사태가 진행되겠구나.'</div> <div><br></div> <div>정도의 효과만 거두어도 정말 성공한 질문입니다. 게시글을 작성하는 진정한 목적은</div> <div><br></div> <div>'비용을 들여서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의 중차대한 문제인가'에 대한 </div> <div><br></div> <div>해답을 얻는 것이라고 보시면 가장 정확할 듯 싶습니다.</div> <div><br></div> <div>또 우려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가끔 법게의 리플들을 보면 고개가 갸우뚱하게 되는 답변들도 있는데,</div> <div><br></div> <div>답변자들이 항상 맞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도 상당히 곤란합니다. 다만 참고하는 수준에서 그치시기 바랍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u>4. 답변자들에게 고마움을 가지십시오.</u></b></div> <div><br></div> <div>오유의 상당수 게시판들이 그러하지만 질문 & 답변의 형식이 주된 글이 되다보니, 작성자는 사실 '수혜자'가 됩니다.</div> <div><br></div> <div>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는 분들이 많습니다(글삭튀, 매너 문제 등등). </div> <div><br></div> <div>물론 질문글에 개인정보가 많아서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개인정보가 소중하다면</div> <div><br></div> <div>애초에 누구나가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에 글을 쓰지 마셨서야 합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법게에 글쓰는 분들의 심정을 알기에 원래는 조언을 드리려고 시작한 글인데,</div> <div><br></div> <div>마치 가르치는 듯하게 읽힐 여지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올려야 하나 많이 고민도 됩니다.</div> <div><br></div> <div>그래도 많은 분들이 유념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글을 올립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p. s. 참고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는 </div> <div><br></div> <div>'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a target="_blank" href="http://oneclick.law.go.kr">http://oneclick.law.go.kr</a>)만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봐도 거의 아실 수 있을 것이고, 그</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래도 부족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a target="_blank" href="http://www.klac.or.kr">http://www.klac.or.kr</a>) 또는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법무부의 법률홈닥터(</span><span style="font-size:9pt;margin:0px;padding:0px;color:#666666;vertical-align:middle;font-family:dotum, sans-serif;line-height:21.6000003814697px;background-color:#eeeeee;"><span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바탕';color:#0000ff;"><span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Gulim, '굴림';"><span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1pt;"><a target="_blank" href="http://blog.naver.com/homedoc2013/40204257232" target="_blank" style="font-size:9pt;margin:0px;padding:0px;color:#666666;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middle;font-family:dotum, sans-serif;line-height:21.6000003814697px;">http://blog.naver.com/homedoc2013/40204257232</a><b>)</b></span></span></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margin:0px;padding:0px;color:#666666;vertical-align:middle;font-family:dotum, sans-serif;line-height:21.6000003814697px;background-color:#eeeeee;"><span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바탕';color:#0000ff;"><span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Gulim, '굴림';"><span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1pt;"><b><br></b></span></span></span></span></div> <p><font color="#0000ff" face="Gulim, 굴림"><span style="font-size:14.6666669845581px;line-height:21.6000003814697px;background-color:#eeeeee;"><b>를 찾아보시면 될 듯합니다. </b></span></fon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