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인터넷에 법률적 사항에 대해 질의하시는 것은 아주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나 N사의 지식인 시스템처럼 그나마 시스템이 갖추어진 곳은 그래도 덜하겠지만,
이 곳 오유는 순전히 개인적 취미생활이 주가 되는 사이트이다보니
전문가의 정확한 조언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분들이 질문을 하시고,
그나마 법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이 답변을 해주시는 이 게시판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매도하고 싶지는 않으므로,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을 써봅니다.
1.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적어야 합니다.
여기에 질문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억울하고 피눈물이 나는 상황이시겠지만, 제대로 된 질의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감정적 표현을 피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기재하시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물론 실무적인 면담에서는 변호사나 법률전문가가 질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
확정하겠지만, 여기는 그럴 수 없는 곳이니 최대한 객관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중요한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때문에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법률적 조언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질문자들은 뭐가 중요한 사실인지를 알지 못합니다(법률적으로는 요건사실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돈을 주고 위임한 변호사에게조차 이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말을 안했다.
혹은 저번에 물어보았을 때는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해서 생각없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뭐 이런 경우죠.
그런데 이런 판단은 중요한 법률적 쟁점을 놓치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사실관계를 전부 다 적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실관계는 빠짐없이 적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3. 정답이란 없습니다. 제시된 정답은 틀릴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먼저 법률적 해석은 개개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답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인터넷의 제약상 해당 사안의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인터넷 상의 질문은 다만 '아 이런 법률적 문제점이 있구나.' '아 이런 방향으로 사태가 진행되겠구나.'
정도의 효과만 거두어도 정말 성공한 질문입니다. 게시글을 작성하는 진정한 목적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의 중차대한 문제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이라고 보시면 가장 정확할 듯 싶습니다.
또 우려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가끔 법게의 리플들을 보면 고개가 갸우뚱하게 되는 답변들도 있는데,
답변자들이 항상 맞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도 상당히 곤란합니다. 다만 참고하는 수준에서 그치시기 바랍니다.
4. 답변자들에게 고마움을 가지십시오.
오유의 상당수 게시판들이 그러하지만 질문 & 답변의 형식이 주된 글이 되다보니, 작성자는 사실 '수혜자'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는 분들이 많습니다(글삭튀, 매너 문제 등등).
물론 질문글에 개인정보가 많아서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개인정보가 소중하다면
애초에 누구나가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에 글을 쓰지 마셨서야 합니다.
법게에 글쓰는 분들의 심정을 알기에 원래는 조언을 드리려고 시작한 글인데,
마치 가르치는 듯하게 읽힐 여지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올려야 하나 많이 고민도 됩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유념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글을 올립니다.
p. s. 참고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는
를 찾아보시면 될 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