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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13308
    작성자 : kicebite★
    추천 : 0
    조회수 : 433
    IP : 124.153.***.42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5/06/07 17:31:00
    http://todayhumor.com/?law_13308 모바일
    상표권 분쟁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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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스토리 눈에서 흑돼지집 관련 소송 사건을 보고 궁굼하여 물어볼게요.

    A씨는 제주도에서 흑돼지집(가제)라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와중 B씨에게 자신의 기술 및
    노하우를 알려주고 가게를 여는 것 또한 허락합니다.

    그러던 와중 B씨는 흑돼지집(가제)이라는 똑같은 이름으로 가게를 오픈하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프랜차이즈를 열기에 이르러 결국 원조였던 A씨의 매장에서도

    흑돼지집(가제)를 이미 자신이 상표권을 출원했으니 쓰지 말라고 소송을 겁니다.

    여기서 궁굼한 점은 상표권 법 중에 선사용권에 대한 조항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표권 무효와 취소에 관한 소송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A씨는 B씨에게 소송을 당하여 흑돼지집(가제)이라는 이름으로 매장을 운영할수 없다?

    2. A씨는 B씨에게 선사용권을 주장하여 소송을 걸어 상표권 무효 또는 취소 소송을 걸 수 있다?

    2-1 . A씨는 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 다시 상표권을 등록하여 상표권료를 지급 받을수 있다?

    이상이 궁굼합니다
    출처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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