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는땅 증세
땅이 그냥 땅을 말하는게아니라 아무도 살지않는집 공터 이런걸 총합해서 세금을 부여하는겁니다 그것도 많으면 많을수록 더많이!
우리나라의 땅사제기나 알박기 집을 사두고 가격이오르도록 팔지 않는다 던가 하는일을 줄일수 있을 것으로 보고 생각했습니다
17~6세 투표권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야자제거 한다고 하면 거기다 우루루 투표할꺼라면서 무시하는 사람이 많던데 학생들이 투표한다고해서 그 사람이 뽑히면 야자는 사라져야할 문제 였던거구요 야자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는사람 표가 떨어질테니까 맘대로는 하지 못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6세 이상 법적 효력
성인이 아닌 학생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지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같이 책임을 지고 판결내용에 반이라도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검사 보상법
음식 게임 영화 등 심의 검사를 받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받으라면서 요구하는것인데 왜 검사를 받는사람이 귀찮은 일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국가에서는 요구를 했으면 그에따를 대가를 치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말하면 그냥 잡생각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