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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밍콩이네마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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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12921
    작성자 : 밍선생님
    추천 : 0
    조회수 : 494
    IP : 14.34.***.153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5/05/16 22:59:39
    http://todayhumor.com/?law_12921 모바일
    이런 경우 공금, 횡령에 해당되나요?
    옵션
    • 베스트금지
    <div style="text-align:left;">상황은 어느지역 맘까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이 맘까페에는 제휴업체라는게 있는데 카페 메뉴바에 업체이름이 등록되고</div> <div style="text-align:left;">업체명이 등록되는 조건으로 아마 6개월단위 계약으로 월 5~만원씩 광고비를 냅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제휴업체등록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못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 일에 일체 관여된 사람도 아니거니와</div> <div style="text-align:left;">매니저 외 운영진도 아니고 그저 저 까페 회원이라 모르는 부분이라서 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위에 말씀드린대로 저는 그냥 일개 회원이고 사과글과 그 사과글을 뒷받침하는 다른 운영진의 글을 읽고</div> <div style="text-align:left;">법적으로 의문점이 생겨서 이렇게 법게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횡령한 매니저의 활동 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추정-까페에 사과문이 올라온게 5월10일경)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그 기간동안에 정산된 내역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tyle="border-bottom:medium none;border-left:medium none;border-top:medium none;border-right:medium none;" alt="2.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5/1431779434cGtnOvyzD9PUklP5EFGxZ.jpg" width="543" height="111"></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통장에 2152만원의 수익이 발생했고</div> <div style="text-align:left;">매니저가 16,232,534원을 횡령한것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횡령 사실을 밝히고 현금으로 4,504,672원을 채워 넣었고</div> <div style="text-align:left;">사무실부채(아마 임대료)와 올해 말 까지의 임대로를 전부 납부(사실상 할부)하고 털기로 한 모양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이미 현금으로 넣은 450여만원과 사무실부채+임대료까지 하면 얼추 1600만원에 맞춰집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저는 이 글을 보고 의문이 생겼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엄연히 횡령인데 운영진들은 매니저를 싸고돌고 회원들도 두둔하는 사람이 많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물론 쓴 소리하는 회원도 있고 저처럼 한마디도 안보태고 있는 회원도 있겠지만요.</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번외로 무슨 기자를 물러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다, 방송국에 촬영하러 오겠다는 둥 말은 많지만</div> <div style="text-align:left;">실직적으로 이뤄진건 하나도 없는 상태이며</div> <div style="text-align:left;">매니저는 그냥 감정에 호소하는 사과문과 저렇게 허술한 횡령내역(?)을 올리고</div> <div style="text-align:left;">사실상 잠수나 다름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하루이틀 후에 다른 운영진이 글을 씁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운영진이 쓴 글 중 일부 발췌합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법적으로~' 부터 마지막줄 '이게 법적으로 공금으로 판명되지 않으면 갚을 이유도 없는 것 입니다' 까지 읽어주시면 됩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style="text-align:left;"><img style="border-bottom:medium none;border-left:medium none;border-top:medium none;border-right:medium none;" class="chimg_photo" alt="111.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5/1431783355tUuQPTquF3SWBhBw2NAsaSXaEAW.jpg" width="800" height="200"></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매니저는 작년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까페 매니저를 했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그동안 까페에 광고비로 제휴업체에서 낸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구요.</div> <div style="text-align:left;">운영진의 주장에따르면 작년7월~11월(사업자를 내기전)까지는 공금일 수 있지만</div> <div style="text-align:left;">11월 이후에는 까페로 사업자를 냈기때문에 수익이지 공금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다만 제휴비를 받고 매출신고도 안하고 장부기장도 안했음으로 세금은 내지 않았다는건 인정합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그리고 운영진의 주장에 따르면 '공금에 대한 법적인 진행은 당시 스탭 당사자가 아니라 해당이 안되는것 같습니다.'라고 하는데</div> <div style="text-align:left;">이게 까페 운영진(스텝)이어야 고소고발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건지도 의문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그리고 '매니저가 사용한 돈은 공금같지만 공금이 아닐수도 있는 애매한 상황'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div> <div style="text-align:left;">이건 고소를 하거나 하면 통장 입출내역과 대조해서 충분히 공금인지 아닌지, 횡령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제휴업체에서는 매달 5만원~ 씩 매니저에게 줬는데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가 불가능한가요?</div> <div style="text-align:left;">왜냐하면 까페 메뉴에 버젓이 제휴업체 이름이 있으므로 그 자체가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제휴업체-메니저 간에 통장내역이 없이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불했다면 이것도 증거가 없다는건가요?</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운영자는 글에서 말했듯이 변호사들도 성립이 된다 안된다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는걸로 보아</div> <div style="text-align:left;">실제로 변호사에게 상담을 했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근데 솔직히 일개 회원으로는 변호사랑 상담을 했건말건 위와같은 경우 '공금'이 아닐수도 있다는게 이해가 안되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제가 법을 전혀 모르기때문에 운영진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이런 상황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div></div>
    출처
    밍선생님의 꼬릿말입니다
    나는 고기를 먹고싶다.
    왜냐하면 고기를 먹고싶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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