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권한에 대한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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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1461

작성자 : 인큐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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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59.2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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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5/01/20 10:16:47

http://todayhumor.com/?law_1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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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권한에 대한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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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고민글에 동생이 일1베하는 사람에게 PC방에서 맞았다는 글이 베오베에 올라왔는데 삭제됬네요...

그 내용에 대한 글인데 경찰의 권한이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피시방에서 뺨을 10대 맞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현행범으로 잡혔다고 했습니다.

일단 A가 피해자 이고 B가 가해자 입니다.

경찰은 피해자인 A에게 B에 대한 정보를 여러가지 알려줬습니다. (재판은 아직 안함.)

1. 전과가 몇범인지 알려줘도 되는지
2. 각각 무슨 죄로 전과가 쌓였는지 알려줘도 되는지
3. 해당 전과로 몇년 살다 나왔는지 (의제 강간으로 1년6개월)
4. 출소를 언제 했는지 알려줘도 되는지
5. 그 사람이 기초생활 수급자인지 알려줘도 되는지
6. 장애 몇급인지 알려줘도 되는지

뭔가 개인정보 열람 가능한 직업으로써 제한?이 있을거 같은데 저렇게 여러가지를 알려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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