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의 아이디를 언급하며 명예훼손, 모욕을 할 경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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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0742

작성자 : Pussy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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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11.114.***.71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4/11/20 16:39:34

http://todayhumor.com/?law_1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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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의 아이디를 언급하며 명예훼손, 모욕을 할 경우 무죄

방금 경찰에 전화를 하니까, 인터넷 상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의 아이디를 언급하며 명예훼손, 모욕을 할 경우는 특정성이 인정이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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