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은 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인이 보증금을 못받고 있어 이사 할려고해도 이사 못하는 사정인지라
법적으로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도 받아 내거나 지급 하지 못한 내용의 보상같은걸 조언을 구하고자합니다.
올해 5월쯤에 계약 만료이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알아보고 보증금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갈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쪽에서는 지금은 돈이 없다며
지금 살고있는 곳이 방이 나가게 되면 그 보증금을 받아서 주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집도 엄청 노후 되어있는 상태에다가 지하방이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지 않은 정도의 집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드릴껀 3가지 입니다.
1. 보증금을 계약만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살고있는 사람에게 다음 집에 살사람을 구해서 받은 보증금으로 준다는게
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계약 만료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받을수 있는 우리나라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1번이 말이 안되는거라면 지급하지 못한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위 3가지 질문에 대해 조언 및 추가 조언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