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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민중총궐기 사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여론 때문에 심란하네요.
1. 시위는 허가제 인가요, 신고제 인가요?
2. 헌법에 있는 집회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이 되나요?
3. 이번 민중총궐기 때 경찰 차벽에 대해 불법이다, 합법이다 논란이 있는데... 불법인지 합법인지, 그리고 무슨 법률을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불법일 것이다라고 추측 합니다만, 무슨 시민들의 통행을 위한 차벽설치는 합법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4. 민중총궐기는 허가?(신고?)를 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건가요?
(이것도... 교사모임 측에서는 이미 신고를 한 상태다, 라고 하고 또 여론은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시위다 뭐다...)
물론 저는 민중총궐기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만, 더 확실하게 알고 반박할 건 반박해야겠다 싶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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