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얘기하다가 말싸움이 살짝 생겨서 저보다 지식이 많은 분들에게 질문해보고자 합니다.
연예인이 공인이다 아니다에 대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했는데요
저는 연예인이 공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국립국어원사이트를 찾아보니까
국립국어원에서 정의하는 공인은 연예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군요
그런데 서울지법의 판례를 보면 연예인이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제 생각에는 이게 모순인게 국립국어원에서 정의하는 공인을 법원에서 마음대로 부정하고 의미를 바꿔버리는 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판결을 내릴때 당시 사회상황이나 여론을 감안하고 내린다는건 알고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되네요 ------------ 질문 1
판례를 가지고 인터넷에서 주고받는 말들을 보면
연예인 = 공인 이라고 판결이 났는데 왜 자꾸 공인이 아니라고 부정을 하느냐!!
가 있고
판례의 한계성 때문에 공인은 연예인이 될 수 없다
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싸움을 종결시켜줄만한 시원한 답을 듣고싶습니다. ------------ 질문 2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