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베오베에 올라와있는 전주한옥마을 옆에 들어설 초고층 아파트와 관련한 글을 보았습니다. </div> <div> </div> <div>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일부 사람들이 전주한옥마을의 문화적 가치, 미학적 가치 등을 무시하는 행위로만 치부를 하게 될 </div> <div> </div> <div>가능성이 존재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됩니다.</div> <div> </div> <div>토지를 이용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법이 저촉이 되지만</div> <div> </div> <div>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아래 용도지역 및 지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div> <div> </div> <div>말 그대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높이 등을 제한하는 법률인데요,</div> <div> </div> <div>이는 공공복리를 위해 , 시도 계획법 아래에서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div> <div> </div> <div>전주와 같은 예를 들면 한옥마을로 지자체가 경관, 미관, 보존 등의 지구로 지정을 하였기 때문에</div> <div> </div> <div>여태껏 고층빌딩은 고사하고 예를 들어 5층이 넘어가는 건물도 짓지 못했죠.</div> <div> </div> <div>문화적, 역사적, 경관적, 미관적 가치를 지닌다고 하면 공공복리의 증진에 도움이 되니</div> <div> </div> <div>용도지역지구 법률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 게 일반적일 것입니다.</div> <div>.</div> <div>.</div> <div>.</div> <div>그런데 말입니다.</div> <div> </div> <div>사실 그 지역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린벨트'나 다름이 없습니다. </div> <div> </div> <div>베오베 글의 댓글에 보면 너무 관광화가 되어 상업시설이 즐비하여 갈수록 별로라고 하는 게 언뜻 보이는데요,</div> <div> </div> <div>사실 전주한옥마을을 처음 계획할 때 현재와 같이 마을 자체를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서 전주시에서 계획한 것입니다.</div> <div> </div> <div>전주시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이죠.</div> <div> </div> <div>그럼 전주시가 계획을 할때부터 나쁜놈들이었느냐?</div> <div> </div> <div>그건 또 아닙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아파트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div> <div> </div> <div>그곳은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아 '슬럼화'가 되어 폐허가 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div> <div> </div> <div>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60~70년대 사람들 중 한옥에서 사는 사람이 부자일리는 없었겠죠.</div> <div> </div> <div>이런 전주한옥마을 슬럼화 극복시키기 위해 기존에 갖고 있는 Item인 한옥(개발이 안되었기 때문에)</div> <div> </div> <div>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문화도시가 된거죠.</div> <div> </div> <div>이야기가 조금 다른 곳으로 새긴 했는데,</div> <div> </div> <div>아무튼 이렇게 전주시에서 계획을 하기 시작하면서</div> <div> </div> <div>그 토지를 쥐고 있던 사람들은 졸지에 사유재산을 이용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div> <div> </div> <div>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말이죠. </div> <div> </div> <div>공공복리를 위해 너희가 개발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라는 논리는 사실</div> <div> </div> <div>공공복리를 위해 아침마다 일어나서 도로의 쓰레기를 주워라 라는 것이랑 다를바가 없습니다.</div> <div> </div> <div>개인의 사유재산 혹은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div> <div> </div> <div>따라서 현재 저 고층빌딩이 어떻게 법적으로 통과가 되어 계획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div> <div> </div> <div>분명 주변 유물지 혹은 사적지 및 문화재와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거나</div> <div> </div> <div>용도제한에 저촉되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계획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div> <div> </div> <div>수년간 사유재산을 침해받고 개발할 자유를 박탈당했던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도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div>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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