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에 올라와있는 전주한옥마을 옆에 들어설 초고층 아파트와 관련한 글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일부 사람들이 전주한옥마을의 문화적 가치, 미학적 가치 등을 무시하는 행위로만 치부를 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됩니다.
토지를 이용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법이 저촉이 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아래 용도지역 및 지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높이 등을 제한하는 법률인데요,
이는 공공복리를 위해 , 시도 계획법 아래에서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전주와 같은 예를 들면 한옥마을로 지자체가 경관, 미관, 보존 등의 지구로 지정을 하였기 때문에
여태껏 고층빌딩은 고사하고 예를 들어 5층이 넘어가는 건물도 짓지 못했죠.
문화적, 역사적, 경관적, 미관적 가치를 지닌다고 하면 공공복리의 증진에 도움이 되니
용도지역지구 법률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 게 일반적일 것입니다.
.
.
.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그 지역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린벨트'나 다름이 없습니다.
베오베 글의 댓글에 보면 너무 관광화가 되어 상업시설이 즐비하여 갈수록 별로라고 하는 게 언뜻 보이는데요,
사실 전주한옥마을을 처음 계획할 때 현재와 같이 마을 자체를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서 전주시에서 계획한 것입니다.
전주시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전주시가 계획을 할때부터 나쁜놈들이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아파트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곳은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아 '슬럼화'가 되어 폐허가 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60~70년대 사람들 중 한옥에서 사는 사람이 부자일리는 없었겠죠.
이런 전주한옥마을 슬럼화 극복시키기 위해 기존에 갖고 있는 Item인 한옥(개발이 안되었기 때문에)
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문화도시가 된거죠.
이야기가 조금 다른 곳으로 새긴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전주시에서 계획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토지를 쥐고 있던 사람들은 졸지에 사유재산을 이용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말이죠.
공공복리를 위해 너희가 개발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라는 논리는 사실
공공복리를 위해 아침마다 일어나서 도로의 쓰레기를 주워라 라는 것이랑 다를바가 없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 혹은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저 고층빌딩이 어떻게 법적으로 통과가 되어 계획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주변 유물지 혹은 사적지 및 문화재와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거나
용도제한에 저촉되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계획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년간 사유재산을 침해받고 개발할 자유를 박탈당했던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도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