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게시글 무단 삭제와 관련한 판결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주소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141627151&code=950301

법원이 인터넷 카페 관리자가 회원이 올린 글을 임의로 삭제했다면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법 제1민사부(이영욱 부장판사)는 인터넷 카페 회원 ㄱ씨(37)가 명예훼손을 당하고, 본인의 게시물을 임의삭제당했다며 카페 관리자 ㄴ씨(49)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14일 밝혔다.

애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중략*

재판부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카페 글을 삭제한것은 카페 관리자로서의 권한을 넘어 사회 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ㄴ씨에게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상업적 목적의 게시물에 한해서는친목과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개설된 카페의 목적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카페 관리자가 금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재판부는 또 1심판결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확실한 근거 없이 카페에 허위 글을 게시해 ㄱ씨의 사회적 평가와 인격권이 침해된 점이 일부 인정된다”며50만원의 위자료를 추가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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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본은 주소에서~

게시글 무단삭제에 탈퇴사유가 '정신병자'면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