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이적표현물로 재받을 받다 법정에서 "김정일 만세"를 외친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결국 10개월간 옥살이를 하게 됐다. 1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자마자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된 형국이다.

2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이은희 부장판사)는 황모(43) 인터넷 카페 운영자에 대해 징역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사실상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김정일을 찬양한 이후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피고인의 찬양 발언이 사회의 기본적 질서를 무너뜨릴 정도로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황씨는 지난 2007년 8월 종북성향의 인터넷 카페를 개설했다. 이후 황씨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찬양하는 등 390여편의 이적표현물을 게재한다 법정에 서게 됐다.

이적표현물 게재로 1심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은 황씨는 항소심 재판을 거쳐 원심보다 반년 줄어든 1년이 선고되자 법정에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쳤다가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1년6월을 구형했지만 지난 9월 징역10월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이날 법원 판결로 결국 황씨는 먼저 기소된 이적표현물 게재 등의 혐의로 인한 1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자마자 다시 10개월의 수감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