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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humordata_673119
    작성자 : 맨발의여신
    추천 : 7
    조회수 : 1155
    IP : 59.10.***.118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0/11/03 20:24:22
    http://todayhumor.com/?humordata_673119 모바일
    포르테쿱 차주분께 드리는 판례

    (중략)피고인 차량을 "피해자 차량 앞으로 몰고 가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거나 급차로변경을 하게 하고, 피고인 차량을 피해자 차량의 옆으로 바짝 밀어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앙분리대와 충돌할 위험에 처하게 하고, 피해자가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 하자 진로를 가로막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71 판결)


    출처 : 보배드림 , http://www.bobaedream.co.kr/board/bulletin/view.php?code=accident&No=74159&rtn=/board/bulletin/list.php%3Fcode%3Daccident
    맨발의여신의 꼬릿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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