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출처 : 남편에 성매매 들킬까봐 “성폭행 당해”… 판사 “대체 뭔 생각으로” 호통 (naver.com)
성매매 사실을 남편에게 들킨 아내는 자신이 성폭행 당했다고 상대를 허위 신고한 사건
"관계한 게 남편한테 들통이 났고 숨기려고 그랬다."
(재판부의 호통)
"피고인은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무고했지만, 무고당한 사람은 몇 년간 징역을 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비교가 가능하냐"
"피고인이 무고한 건 단순히 사기 정도가 아닌, 강간죄는 중형이 선고되는 혐의인데 무고를 했다면, 피고인도 그만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
재판부 진짜 속 시원하다 하
무고죄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게 맞는 듯
진짜 죄 없는 사람 인생을 망치려고;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73972?sid=102 |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