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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매 제한
imf때 어쩔수없이 건설 경기 살린다고
디제이가 전매를 풀어줌. ㅜㅜ
그 이후 딱지 값이 올라서 이미 입주할땐
수억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가야함.
2. 후분양
아직 짓지도 않은 집에 미리 돈을 절반 이상 내는건 정말 미친짓임.
최소 80퍼 이상 지어서 채광, 주차, 소음 정도는 확인하고 집을 팔아라.
3. 건설족의 횡포 차단, 정경분리
한국은 금융감독원의 모피아가 커피라면
건설족은 티오피이다.
오죽하면 쥐박이도 4대강 주변에 땅을 샀겠는가.
건설족은 원래 80년이후 일본 세력이 일본을 말아먹은 전과가 있음.
우리도 그걸 따라갈꺼임.
건설족은 단순 건설업자만 총칭하는게 아니라, 국토부 산하 기관, 언론, 기획 부동산을 아우름.
건설족이 국회의원 후원을 막아야함. 언론사 광고를 못하게 해야함.
4. 금리인상
이건 뭐 세계적인 동의?가 있어야하닌깐 패스
5.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라.
주식 30년 보유하고 있어도 양도세 내는데,
왜 집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가 면제인가.
잠실 3억짜리 지금 20억하는데
아무리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부대비용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수익은 전액 환수한다.
6. 전국에 있는 국립 거점대학을 모두 이름을 한국대학으로 바꾸고
교수를 순환 시킨다. 전국 국립대학은 정원을 극도로 줄이고 모두 6년제 이상 , 진짜 공부하고자하는 학생만 간다.
국립대학 나온 이는 연구원으로만 취직할 수 있다.
전문대는 모두 직업 학교로 전환 ,지역 기업과 연관하여 직업교육만을 한다.
전문대만 나와도 6년제 석,박사 졸업생과 동일한 임금을 보장한다. 그래야 공부할 애만 석박사 하긋지.
그럼 서울에 인구가 집중되는 일이 줄어들고
기숙사?로 사용되는 빌라, 오피스텔이 정상 사용된다.
전문 임대 사업 아닌 이상 1가구 2주택이상을 가능한 못하게 해서 소형 빌라, 아파트를 노년층이 임대용으로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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