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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법청소년법 없애고 빨간줄 그으면 되는거 아님?
학폭가해자 관련 법만 해도, 금품갈취, 폭행, 집단폭행 등등 여러가지로 엮을수 있고, 학교내에 변호사 하나씩 데려다 놓고 법적으로 조언 받을수 있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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