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잠들기 직전에 핸드폰을 보다가 황당하기 그지 없는 글을 보게 되었고, 관련된 글들을 쫓다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div> <div><br></div> <div>다른 커뮤니티들에선 활발한데 아직 오유에는 글이 안올라왔네요. </div> <div><br></div> <div>보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올라온 글들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div> <div><br></div> <div>(유머게시판에, 그것도 펌글을 올리는 것은 처음인지라 이렇게 원문을 그대로 긁어와서 올려도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여나 이러한 글에 문제가 있다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해주신다면 즉각 수정하겠습니다.)</div> <div><br></div> <div>글 1. </div> <div><strong style="color:#111111;font-family:'돋움', Dotum;font-size:14px;">제 남편의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도와주세요..</strong></div> <div><br></div><iframe src="http://videofarm.daum.net/controller/video/viewer/Video.html?vid=vf74eo8lPbbI8BySIlQ3IS2&play_loc=bobaedream&width=640&height=360&autoplay=true&wmode=opaque" title="제 남편의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도와주세요.." width="640" height="360" frameborder="0" scrolling="no" style="border-style:none;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iframe><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 </span><br style="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제 남편이 어제 재판에서 징역6개월을 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 되었습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어제 법원에서 전화가 왔네요 신랑이 법정구속되었다고..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저는</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순간 너무 황당하고 그냥 장난화나 보이스 피싱 인줄 알았어요</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구치소에 수감되어있으니 가보라고 해서 직장에 있다말고 부랴부랴 갔습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아침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출근한다고 했던 신랑이 오후에는 죄수복을 입고 구치소에 앉아서</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본인 너무 억울하다고 펑펑우는데 정말 이게 무슨일인가 꿈인가 싶으면서 하늘이 노래지더라구요</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때는 작년 11월</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신랑이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날 그 모임을 신랑이 준비하는 자리였고</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정장을 입고 아주 격식 있는 자리고</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신랑이 자기보다 윗분들을 많이 모시고 준비하는 자리였기에 아주 조심스러운 자리였습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그 식당에서 행사를 마무리 하고 모두 일어나서 나가려고 할때 신랑은 마지막으로</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정리하기 위에 다시 뒤돌아서 식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옆에 있던 여자랑 부딪혔고</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그 여자가 저희신랑이 본인 엉덩이를 만졌다며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부른것입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저희신랑하고 같이 있던 지인들도 다 보았고 전혀 그런게 없다고 해도</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여자가 본인은 무조건 당했다고 해버리니 더 이상 저희신랑의 말은 들어주질않았구요</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그렇게 경찰에서 검찰까지 넘어가고 저희 신랑은 정말 명백하고 정말 그런일이 없기에</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저한테 이야기 해봐야 걱정할꺼 뻔하고</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자기가 했든 안했든 이런일로 제가 신경쓰는게 싫어 그동안 저한테 말도 안하고</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혼자 계속 재판을 받아왔었나봐요</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여자가 합의금으로 천만원을 요구했고</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신랑은 갈때까지 가보자</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자기는 명백하니 법정에서 다 밝혀줄꺼라 생각했고</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그래서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작년11월부터 올9월까지 세 네차례 재판을 받았고</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계속되는 재판에 신랑도 너무 지치고 힘드니</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마지막 재판에 검사가 벌금 한 300만원 정도 나올꺼다 라고 했고</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사실 신랑은 그것조차도 벌금을 왜 내야하는지 너무 억울하지만 갈수록 신랑도 너무 지치고 힘드니</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그냥 내버리고 끝내자 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재판에 갔는데</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판사가 판결을 징역6개월 선고하고 그자리에서 법정구속이 되어버렸어요</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재판에서 지금 제가 올린동영상도 다 틀었고 하필 신발장 때문에 저희 신랑의 손부분이 보이질 않아요</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신랑이 여자 뒤를 지나가면서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그걸 가지고 판사는 여자의 신체를 접촉하고</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취하는 행동으로 판단한다고 하네요</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저 자리가 어려운 자리고 신랑은 거기서 줄 곧 있는내내 손을 뒤로 하고 있거나 앞으로 모으고 있었다라고</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말을 해도 믿어주질 않았다고 하네요</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정말 저희신랑하고 10년 살았지만 10년동안 저희신랑 그렇게 펑펑 우는 모습 처음봤습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하다고 우는데.. 하 정말 설상 진짜 신랑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쳐도 그게 징역6개월이 말이 되나요?</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변호사말은 신랑이 끝까지 부인하니깐 괴씸죄까지 추가되서 그렇게 된거 같다고 하는데</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아니 그럼 안한걸 했다고 하나요?</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안했으니 안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오늘 변호사 3명 알아봤는데 3명다 똑같이 말합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우선 구속되있는 신랑 빼는게 우선이니깐 합의하자구요</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항소해봐야 판을 뒤집기는 힘들꺼라고 또 항소하면 재판날 잡히고 재판하고 판결날때까지</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어쨋든 신랑은 구속상태로 있어야하니</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일단 피해자쪽과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근데 어떻게 안한걸 했다고 인정하고 합의를 하고 그여자한테 합의금을 주고</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그렇게 해서 신랑이 나오게 되면</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저희신랑의 억울함은 도대체 어디가서 이야기를 해야되는거죠?</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요즘 미투니 뭐니 해서 성적인 문제 아주 조심스럽고 심각한일인거 잘압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하지만 같은 여자로써 아무리 그 여자의 입장을 이해해보려해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저도 같은 여자지만 정말 사람하나 성추행범 만드는거 일도 아니네요</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저희신랑 저희아파트 주민들 뿐만아니라 제 지인, 신랑 주변 지인들도 인정할만큼</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지금까지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고 정말 주변지인들도 절대 그럴사람아니라고 발벗고 나서서 탄원서든 뭐든</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도움되는거 해주겠다 할만큼 저희신랑 인정받는 사람입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그런사람이</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더군다나 윗사람들 모시고 준비하는 어려운자리에서</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그 짧은순간에 여자 엉덩이 만질생각을 정신나간 사람 아니고서야 할까요?</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와이프인 제가 남편이 다른여자를 추행해서 구속되었다는데 이렇게 까지 글을 올릴 정도면</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면 이렇게 할까요..</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정말 하루 아침에 한 가정을 풍비박산 내네요..</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청와대에 청원글도 올릴생각입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제 남편이자 제 8살된 아들의 아빠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던 제 남편이 성추행범으로.. 죄명이 강제추행이랍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제발 그렇게 되지 않게 많이 알려주시고 재조사 해주시고</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성적인 문제 남자가 너무 나도 불리하게 되어있는 우리나라법!</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그 법에 저희신랑이 제발 악용되지 않게</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억울함좀 풀어주세요.. </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정말 정신이 없어 두서없이 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출처: <a target="_blank" href="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3798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37983</a>)</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글 2. </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strong style="color:#111111;font-size:14px;">구속된 남편 와이프 입니다.</strong></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낮에 남편일 때문에 여기저기 알아보랴 혼자 애까지 케어하랴 이리저리 돌아다니느라 이제야 집에 들어와 글을 쓰네요..</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우선 처음 제가 올린글에 이천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고 여러사람들이 같이 힘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낮에 법원이며 여기저기 알아보는 이동중인 차안에서 신호대기 중간중간 핸드폰으로 댓글의 댓글 까지도 놓치지 않고</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다 읽었고 일일히 답변을 다 드리지 못했지만 다들 본인 일처럼 글적어주시고 자문도 주시고 동영상 판독까지 해주시고</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다시한번 다들 너무 감사드려요.. </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판결문 공개하겠습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대신 그 전에 꼭 한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점은 제 남편이 하지도 않은 일로 형을 받아서 살고 있는</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그 억울함을 풀고 싶은거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여성분에게 어떠한 해를 끼칠 의도로 처음부터</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이 글을 작성한건 아니란걸 알아주셨음 하네요.. 물론 본인의 주장때문에 저희가족은 이 꼴이 났지만..</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그분도 어찌댓건 본인 신상이라는게 있을꺼고 재판할때도 본인은 항상 비밀 재판을 요구해서</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신랑은 사건 당일 이후로 얼굴조차 본 적이 없었다고 하네요..</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오늘 신랑 만나고 왔는데 사건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일행 분들이 목격했고 증인으로 나서겠다고</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했는데 검찰쪽에서는 신랑 지인 이기 때문에 증인으로는 될 수가 없었다고 했다네요</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그리고 많은 댓글중에 저희 남편이 전과가 있을 것이다, 다른 무언가 저한테 말하지 못한 숨기는게 있을 것이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사실 이 댓글보고 정말 아닌거 알면서도 덜컥 겁은 났습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제가 진짜 모르고 있는 무언가가 있나..</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그렇지 않고서야 징역6개월이라는 형이 나올수는 없으니깐요..</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오늘 만난 변호사 조차도 이건 너무 가혹한 결과네요 라고 말을 했을 정도니깐요..</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만나는 변호사 마다 신랑 제일 빨리 빼내는 방법은 우선 합의하고 보석신청해서 나오는거라고 하는데</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신랑은 직장인도 아니고 사업자의 대표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루라도 빨리 나와야 됩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 지고 있는사람이 죄도 없이</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그 안에서 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게 정말 속에 천불이 나네요</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안한걸 했다고 할수는 없잖아요!</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그렇게 해서 나오면 우리가족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우선 판결문 여러분도 한번 봐주시고 판단해주세요</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길지 않은 싸움이라는 거 알고 몸고생 마음고생 할꺼 다 압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하지만 제 남편이 제 아들의 아빠가 절대 성추행범이 아니라는건 꼭 밝혀낼겁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정말 고민 많이 했고 각오 단단히 했구요</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물론 제일 힘든건 안에서 고생하고 있을 저희 신랑이겠지만요..</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방송국 작가님들 쪽지랑 많이 주셨든데 보배드림 운영자 분도 문자 왔더라구요</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변호사랑 이야기하고 다 만나볼 예정입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p> <p align="left"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a target="_blank" href="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39163#inlineContent" class="defaultDOMWindow" style="color:#000000;" target="_blank"><img alt="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width="670" height="893" class="tx-daum-image" src="http://file1.bobaedream.co.kr/multi_image/freeb/2018/09/07/19/Dw05b92505725675.jpg" style="border:0px;margin-bottom:10px;" filesize="77644"></a></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p> <p align="left"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p> <p align="left"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a target="_blank" href="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39163#inlineContent" class="defaultDOMWindow" style="color:#000000;" target="_blank"><img alt="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width="670" height="893" class="tx-daum-image" src="http://file1.bobaedream.co.kr/multi_image/freeb/2018/09/07/19/Dw05b9250bbf16ae.jpg" style="border:0px;margin-bottom:10px;" filesize="87082"></a></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p> <p align="left"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a target="_blank" href="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39163#inlineContent" class="defaultDOMWindow" style="color:#000000;" target="_blank"><img alt="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width="670" height="893" class="tx-daum-image" src="http://file1.bobaedream.co.kr/multi_image/freeb/2018/09/07/19/Dw05b9250bc2223d.jpg" style="border:0px;margin-bottom:10px;" filesize="106024"></a></p> <p align="left"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br></p> <p align="left"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br></p> <p align="left"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그리고</p> <p align="left"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a></a><a target="_blank" href="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69690" target="_blank" style="color:#000000;">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69690</a></p> <p align="left"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strong style="color:#111111;font-size:14px;"></strong></p> <p align="left"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돋움', Dotum;">청원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p> <div><br></div> <div>(출처: <a target="_blank" href="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3916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39163</a>) </div> <div><br></div> <div>------------------------------------------------------------------------------------------------</div> <div>글 3. (이 글은 가족분이 아닌, 현직 변호사라고 하시는 분께서 이번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하신 글입니다. 글쓴이께서도 퍼날라도 된다고 말씀하신만큼 여기에도 붙이겠습니다. </div> <div><br></div> <div><font size="4"><b>강제추행으로 법정구속되었다는 판결문 감상 - 랴 리건....</b></font></div> <div><br></div> <div> <div class="articleArea" style="line-height:1.6;clear:both;font-family:sans-serif;font-size:14px;"><b><a class="auto tag" href="https://redtea.kr/pb/pb.php?id=free&ss=on&sc=on&keyword=%230." style="color:#333333;display:inline-block;background:#f2f8ff;" target="_blank">#0.</a> 들어가면서</b><br><br>홍차넷은 남성만의 커뮤니티는 아닙니다. 많은 여성 유저분들도 계시지요.<br>또한, 타임라인이나 그외 기타 게시판을 눈팅하시는 여성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br><br>대한민국에 크고 작은 성범죄는 빈발하고 있고,<br>이러한 범죄에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유저분들이 계실겁니다.<br><br>때문에... 행여나 직, 간접적인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br>가급적 아래 이어지는 글은 읽지 않으셨으면 합니다.<br>본의 아니게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시게 될 수 있어서요.<br><br>제가 굳이 이러한.... 쓰지 않는 것이 나을 법한 글을 굳이 적는 것은,<br>오늘 사건 판결문을 보고 이건 영 아니다 싶어서입니다.<br><br><br><br><b><a class="auto tag" href="https://redtea.kr/pb/pb.php?id=free&ss=on&sc=on&keyword=%231." style="color:#333333;display:inline-block;background:#f2f8ff;" target="_blank">#1.</a> 유죄추정의 원칙</b><br><br>제가 전에도 썼습니다만..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재판이 이루어져야합니다.<br>그런데 사악군님께서 몇 번 지적하신 것처럼,<br>성범죄나.. 가벼운 범죄에 관하여는 사실상 유죄추정의 원칙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고는 하지요.<br><br><a class="auto" href="https://redtea.kr/?b=34&n=12605" target="_blank" style="color:#333333;display:inline-block;background:#f2f8ff;">https://redtea.kr/?b=34&n=12605</a><br><br><br>뉴게에 올라온 기사는 사실 아침에 읽었던 기사입니다.<br>그럼에도 제가 굳이 여기에 옮기지 않았던 것은,<br>기사에는 사건의 외관만이 소개될 뿐,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소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br>이런저런 사정들이 판결문에서 소상하게 드러났는데, 기자가 그것까지는 옮기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br><br>저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거니 했습니다.<br>그런데... 판결문을 읽어보니 이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br><br>CCTV영상은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br>때문에 유죄인정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br><br><br>제가 올 여성의 날에 썼던 글에서도 비슷한 사례는 있었습니다.<br><a class="auto" href="https://redtea.kr/?b=3&n=7213" target="_blank" style="color:#333333;display:inline-block;background:#f2f8ff;">https://redtea.kr/?b=3&n=7213</a><br><br>피해자 여성 친구의 증언으로 노인에게는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버렸죠.<br>그 때에도 썼습니다만... 이건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가해사실을 입증하는 데에는 실패한겁니다.<br><br>이런 식의 유죄판결이 쌓여간다면....<br>막말로 여성 둘이 만나서 남자 하나 전과자 만드는 거 순식간입니다.<br>어쩌면 혼자서도 가능하겠네요.<br><br><br>여기까지는 그래도 애써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br>성추행범죄의 특성상, 가해의 흔적이 남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으니 말이지요.<br><br><br><b><a class="auto tag" href="https://redtea.kr/pb/pb.php?id=free&ss=on&sc=on&keyword=%232." style="color:#333333;display:inline-block;background:#f2f8ff;" target="_blank">#2.</a> 대법원 양형기준표는 장식인가?</b><br><br>제가 이번 판결에서 가장 분노한 지점은,<br><b>이번 판결은 대법원 양형기준표에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 판결</b>이라는 점 때문입니다.<br><br><a class="auto" href="http://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3/sex_02.jsp" target="_blank" style="color:#333333;display:inline-block;background:#f2f8ff;">http://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3/sex_02.jsp</a><br><br>성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표입니다.<br>그리고 그 중에서도 집행유예 기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br><br>양형기준은 위에서부터 봅니다.<br>즉 1순위는 주요참작사유입니다. 이 중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많으면 실형입니다.<br>다만 긍정적인 요소가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를 권고하지요.<br>1순위 주요 참작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거나, 그 긍정적인 요소가 1개만 있다면 <br><br>그 다음 2순위 일반참작사유를 봅니다.<br>그리고 <span class="bd" style="background:#fff5f5;color:#be2e2f;">[종합적]</span>으로 평가, 판단하게 되어 있지요.<br>부정적 요소가 많으면 실형으로 기울게 되고, 긍정적 요소가 많으면 집행유예로 기울게 되지요.<br><br><br>자, 위 양형기준과 판결문만 가지고 보겠습니다.<br><br><br>일단, <b>집행유예 <span class="bd" style="background:#fff5f5;color:#be2e2f;">[주요참작사유]</span> 중에서, 집행유예에 <span class="bd" style="background:#fff5f5;color:#be2e2f;">[부정적인 요소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span>.</b><br><br>* 계획적 범행 - 공소사실만 놓고봐도 계획적인 범행은 아닙니다.<br>*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음부나 가슴부위 추행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아니죠.<br>*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인 경우) - 해당사항 없습니다.<br>*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초범입니다. 당연히 해당사항 없음.<br>* 반복적 범행 - 공소사실만 놓고 봐도 1회성입니다.<br>*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바로 항의했다는 걸 보니 그것도 아니죠. <br>* 위험한 물건의 사용 - 역시나 아닙니다. 공소사실만 봐도...<br>* 윤간 - 강간죄에서의 참작사유이니 역시 해당사항 없습니다.<br><br>*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친족 사이에 발생하는 성범죄인 경우입니다. 해당사항 없음.<br>* 임신- 역시 해당사항 없음.<br>* 중한 상해 - 역시 해당사항 없음. <br><br><br><b>주요참작사유 중에서 집행유예에 긍정적인 요소를 보지요.<br></b><br><span class="bd" style="background:#fff5f5;color:#be2e2f;">[*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단,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제외)<br>- 아청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이 적용되었으니 피해자는 13세 이상이겠죠. CCTV로 볼 때, 유형력의 행사는 현저히 약해 보입니다.]</span><br>*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해당사항 없음.<br><span class="bd" style="background:#fff5f5;color:#be2e2f;">[*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음부나 가슴부위는 아니고.. 둔부인데요. 접촉이야 있을 수 있어도 '움켜쥐었다'라? 글쎄요?]</span><br><br>제 생각으로는 주요 참작사유 중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모를까..(그것도 둘 이나!!!)<br>주요 참작사유 중에서 부정적인 요소는 저언혀 없습니다.<br><br><br>뭐, 굳이 주요 참작사유 중에서 긍정적인 사유가 전혀 없다고 가정해보죠.<br>그렇다면 일반 참작사유를 보아야겠지요?<br><br><b>일반참작사유 중에서, 집행유예에 부정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b><br><br>*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해당사항 없음.<br>*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피고인은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이네요. 해당사항 없음.<br>*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거나 약물을 먹인 거 아니죠<br>*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피고인에게 이런 요소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해당사항 없음.<br><b><span class="bd" style="background:#fff5f5;color:#be2e2f;">[ * 진지한 반성 없음 - 유일하게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면, 이거 딱 하나 걸리지요.]</span><br></b><br>*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해당사항 없습니다.<br>*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역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있었다면 판결문에 명시되었을 겁니다.<br><br><b>일반참작사유 중에서, 집행유예에 긍정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b><br><br><b><span class="bd" style="background:#fff5f5;color:#be2e2f;">[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 형사처벌 전력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합니다.]</span><br><span class="bd" style="background:#fff5f5;color:#be2e2f;">[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아까 말했듯이 기업체 운영하고 계시고, 가족도 있지요. 여기에 해당합니다.]</span><br><span class="bd" style="background:#fff5f5;color:#be2e2f;">[ * 우발적 범행 - 계획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으니,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봐야겠지요. 여기에 해당합니다.]</span></b><br>* 자수 - 해당사항 없지요..<br>* 진지한 반성 - 무죄를 주장하니 역시 해당사항 없지요.<br>*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 해당사항 없습니다.<br>* 피고인이 고령 - 해당사항 없습니다.<br><br>*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해당사항 없습니다.<br>* 상당 금액 공탁 - 해당사항 없습니다.<br>*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해당사항 없습니다.<br>*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b> <span class="bd" style="background:#fff5f5;color:#be2e2f;">[살짝 애매합니다.]</span> </b>가장이 구금되는데 곤경이 없는 집이 있을지 의문입니다만..<br><br>자, 어떻습니까.<br><br><b>변호인 입장에서는 집행유예에 주요 참작사유 중에서 긍정적인 요소 두 가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을 겁니다.</b><br>설령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참작사유를 보죠.<br><b>일반 참작사유에서 부정적인 요소 하나, 긍정적인 요소는 최소한 셋입니다. 넷일수도 있고요.<br><br>그나마 그 부정적인 요소라는 것도...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br>하물며 명백한 유죄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부정적인 요소를 중대하게 판단하긴 곤란하지 않을까요?<br></b><br><br><b><span class="bd" style="background:#fff5f5;color:#be2e2f;">[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span></b><br><br><br><br><b><a class="auto tag" href="https://redtea.kr/pb/pb.php?id=free&ss=on&sc=on&keyword=%233." style="color:#333333;display:inline-block;background:#f2f8ff;" target="_blank">#3.</a> 랴.... 리건</b><br><br>제가 이 사건 변호했더라면, 제 책상 엎었습니다.<br>의뢰인 보기에도 면목이 없을 뿐더러, 이 판사 XXX XXXXX XX하면서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술 퍼마셨을 법 하네요.<br><br>대법원 양형기준은 이 판사에게는 장식품이었을까요?<br>양형기준이 물론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권고에 불과하긴 합니다만,<br>판사가 양형기준을 초과하는 판결을 썼다면 그 이유라도 분명히 밝혀야 할 텐데,<br>그 판결을 내놓은 판사는 그 이유조차도 제대로 안 써놨습니다.<br><br>물론, 판결문에 밝히지 않은... 다른 이유가 기록에 있을 수도 있겠죠.<br>그런데 양형기준표상 집행유예 권고사안인데, 굳이 실형을 선고하였다면...<br>피고인의 범행이 어떠한 점에서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야죠. 기록을 근거로 말이죠.<br>그런데 ㅆㅂ 이 판결문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br><br>진심 이 판결문 쓴 판사가 ㅊ ㄷㅇㄴ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br><br><br><b><a class="auto tag" href="https://redtea.kr/pb/pb.php?id=free&ss=on&sc=on&keyword=%234." style="color:#333333;display:inline-block;background:#f2f8ff;" target="_blank">#4.</a> 문제가 있는 판결, 그리고 판결문</b><br><br>이 사건은.. 특히 이 사건 판결문은 좀 널리널리 퍼져야 할 성격이라고 봅니다.<br>유죄인지 무죄인지 아리까리한데도.. 굳이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유죄인정하는 것까지는 넘어가겠습니다.<br><br>그런데 양형기준표 상 명백하게 집행유예 권고사안인데,<br>대체 어떤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였는지를 건성으로, 무성의한 몇 줄의 판결문으로 설명하는 걸 보자니<br>정말 어이가 없다못해 하늘로 치솟을 지경입니다.<br><br>굳이 실형을 선고하겠다면, 최소한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사유는 제시하는 것이, <div>법관으로서의 당연한 도리 아닌가 말입니다.<br><br><br><b><a class="auto tag" href="https://redtea.kr/pb/pb.php?id=free&ss=on&sc=on&keyword=%235." style="color:#333333;display:inline-block;background:#f2f8ff;" target="_blank">#5.</a> 맺으며</b><br><br><b>저 판사가 남성이라면, 자기도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싶습니다. 똑같이, 고대로 말이죠.</b></div> <div><b>저 판사가 여성이라면, 지네 아들이 당해보길 바랍니다. 똑같이, 고대로 말이죠.</b></div> <div><b><br></b></div> <div><b><br></b></div> <div><b><br></b></div> <div><b>* 덧붙임 : 제 이야기가 그럴싸하게 보이신다면, 이거 여기저기 좀 퍼날라주세요. 이번 사건은 한 사람의 변호사로써, 도저히 납득이 안 되네요. 링크도 좋고, 전문을 그대로 옮기셔도 좋습니다. 글의 일부만 옮겨서, 이상하게 왜곡되지만 않으면 됩니다.</b></div></div><br style="font-family:sans-serif;font-size:14px;"></div> <div>(출처: <a target="_blank" href="https://redtea.kr/pb/pb.php?id=free&no=8177">https://redtea.kr/pb/pb.php?id=free&no=8177</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