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3 class="font1 tts_head">‘52조 이란 대박’, 알고보니 '쪽박'…朴대통령 세일즈 외교 수주 사실상 ‘제로’</h3> <div class="tts_svc"> <span class="tts_voice_ico">영문 뉴스 음성지원 서비스 듣기</span> <span class="tts_voice_txt">본문듣기</span> <i class="tts_bar"></i> <span class="tts_setting_ico"></span> <span class="tts_setting_txt">설정</span> <div class="tts_popup" style="display:none;"> <div class="tts_spd_select _tts_gender_select"><span class="blind">성별 선택하기</span> <a class="_gender_btn nclicks(ats.ttsfe)"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366&aid=0000348744#" target="_blank"><span class="spd_btn"></span>여성</a> <a class="_gender_btn nclicks(ats.ttsm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366&aid=0000348744#" target="_blank"><span class="spd_btn spd_btn--on">선택된 성별</span>남성</a> </div><i class="tts_spd_bar"></i> <div class="tts_spd_select _tts_spd_select"><span class="blind">속도 선택하기</span> <a class="_spdbar_btn nclicks(ats.ttssp)"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366&aid=0000348744#" target="_blank"><span class="spd_btn"></span>느림</a> <a class="_spdbar_btn nclicks(ats.ttssp)"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366&aid=0000348744#" target="_blank"><span class="spd_btn spd_btn--on">선택된 속도</span>보통</a> <a class="_spdbar_btn nclicks(ats.ttssp)"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366&aid=0000348744#" target="_blank"><span class="spd_btn"></span>빠름</a> </div> <div class="tts_save"> <div class="tts_save__text">설정을 저장하시겠습니까?</div><a class="tts_save__btn _spd_save_btn nclicks(ats.ttso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366&aid=0000348744#" target="_blank">확인</a> <a class="tts_save__btn _spd_cancel_btn nclicks(ats.ttscancel)"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366&aid=0000348744#" target="_blank">취소</a> </div></div></div> <div style="display:block;"></div> <div class="sponsor"> 기사입력 <span class="t11">2016-11-10 06:11</span> <span class="bar">|</span> 최종수정 <span class="t11">2016-11-10 07:52</span> <div class="article_btns"><a class="pi_btn" href="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09/2016110902713.html" target="_blank"><em><span class="blind">기사원문</span></em> </a> <a class="pi_btn pi_btn_count nclicks(atp.reply)"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366&aid=0000348744&m_view=1&m_url=%2Fcomment%2Fall.nhn%3FserviceId%3Dnews%26gno%3Dnews366%2C0000348744%26sort%3Dlikability" target="_blank"><em><span class="lo_txt">333</span> <span class="lo_ico"></span> </em> </a> <div class="u_likeit_module"><a class="u_likeit_btn off"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366&aid=0000348744#" target="_blank"><span class="u_ico"></span><em class="u_cnt">243</em></a></div> </div> </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 <div> <b></b> <div>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의 결과물이라며 떠들썩했던 ‘이란 52조원 잭팟’이 빈깡통 ‘쪽박’ 멍에를 쓰게 됐다.</div> <div></div> <div></div> <div></div> <div>박 대통령이 이란을 국빈 방문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여태 제대로 된 수주 한 건 없기 때문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span class="word_dic en">MOU</span>)가 대부분인 데다, 오랜 경제제재로 이란 정부뿐 아니라 기업들도 재정 상황이 나빠져 본계약 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div> <div></div> <div></div> <div></div> <div><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 alt=""><em class="img_desc"> 그래픽=이진희 디자이너</em></span></div> <div>박근혜 정부의 ‘세일즈 외교’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투자 실패와 비리로 얼룩진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div> <div></div> <div></div> <div></div> <div><strong>◆ 朴 대통령 이란 방문 6개월 지났지만 수주 사실상 ‘제로’</strong></div> <div></div> <div></div> <div></div> <div>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9일 현재 이란 수주액은 68만달러(약 7억77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란 수주는 지난 2009년 24억9200만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후 2013년 1935만달러, 2014년 969만달러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수주액은 ‘제로’였다.</div> <div></div> <div></div> <div></div> <div>올해 이란에서 수주한 내용을 보면 해양수산부의 ‘샤히드라자이항 항만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검토 용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2016 테헤란 한국우수상품전 부스 설치’ 공사 등 2건으로 제대로 된 건설 수주와는 거리가 멀다.</div> <div></div> <div></div> <div></div> <div>올해 5월 초 정부는 박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란에서 ‘총 371억달러(약 42조원) 규모, 30개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 가능성’을 성과로 내세웠다. <span class="word_dic en">MOU</span> 등이 체결되지 않아 제외된 일부 프로젝트를 포함할 경우 참여 가능성이 열려있는 사업 규모는 456억달러(약 52조원)까지 늘어난다는 게 정부 설명이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이 ‘세일즈 외교’ 성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치켜세우기까지 했다.</div> <div></div> <div></div> <div></div> <div><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 alt=""><em class="img_desc"> 이란을 국빈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왼쪽)이 지난 5월 2일 테헤란 사드아바드 좀후리궁에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em></span></div> <div>한-이란 정상회담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철도·공항·수자원관리 등 인프라 건설사업과 관련해 총 8건의 <span class="word_dic en">MOU</span>가 체결됐다. 116억달러 규모다. 석유·가스·전력 등 에너지 재건 사업 분야에서도 10건의 가계약과 <span class="word_dic en">MOU</span>가 체결돼 236억달러에 달하는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이 참여하게 된다.</div> <div></div> <div></div> <div></div> <div>하지만 실제 본계약까지 성사된 수주는 단 한 건도 없다. 그나마 계약 성사 단계에 들어간 사업도 이란 정부의 후속 대응이 늦어지면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div> <div></div> <div></div> <div></div> <div><span>대림산업(000210)</span>은 이란 이스파한과 아와즈를 이을 49억달러 규모의 철도공사와 19억달러 규모의 박티아리 댐·수력발전 공사 가계약을 맺었지만 더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도 사우스파 12단계 확장 사업의 기본계약을 체결한 뒤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법적 효력을 갖는 본계약으로 이어지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div> <div></div> <div></div> <div></div> <div><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 alt=""></span></div> <div><strong>◆ 수주 난항 예견된 일…52조원 실제보다 부풀려져</strong></div> <div></div> <div></div> <div></div> <div>박근혜 정부 세일즈 외교의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이란 수주는 이미 난항이 예견됐다.</div> <div></div> <div></div> <div></div> <div>이란은 오랜 경제제재로 재정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 이란 발주처 대부분은 재원 부족으로 시공사가 설계, 조달, 시공에 재원까지 조달하는 ‘시공자 금융주선 방식’을 택하고 있어 본계약 성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div> <div></div> <div></div> <div></div> <div>이 때문에 정부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총 250억달러 규모의 수출·수주지원용 금융패키지를 이란 측에 제시했다. 하지만 금융제공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이 이란 경제제재를 부활할 경우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한 금융 회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div> <div></div> <div></div> <div></div> <div>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패키지 지원은 사업비까지 제공하게 될 경우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사업성을 세심하게 파악해 안전하게 재무모델을 짜는 후속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div> <div></div> <div></div> <div></div> <div>정부가 내세우는 수주가 대부분 법적 구속력이 없는 <span class="word_dic en">MOU</span> 등의 수준이어서 실제 계약까지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수주 내용을 보면 <span class="word_dic en">MOU</span>가 13건, 거래조건 협정(<span class="word_dic en">MOA</span>)이 4건, 주요 계약조건 협상이 3건이다. <span class="word_dic en">MOU</span>와 <span class="word_dic en">MOA</span>, 거래조건 협상 등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낮은 단계의 합의다.</div> <div></div> <div></div> <div></div> <div><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 alt=""></span></div> <div>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것도 악재다. 미국과 유럽연합(<span class="word_dic en">EU</span>)이 올해 1월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를 해제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핵을 보유한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div> <div></div> <div></div> <div></div> <div>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부활할 경우 국내 건설사가 이란과 맺은 가계약이나 <span class="word_dic en">MOU</span>는 물거품이 되거나 백지화될 수 있다. 이란 특수가 오히려 이란 리스크로 돌변할 수 있다는 뜻이다.</div> <div></div> <div></div> <div></div> <div>이찬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동안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를 통해 맺은 <span class="word_dic en">MOU</span>는 모두 96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본계약으로 발전한 사업은 16건에 불과했다”며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과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막연한 수치를 부풀리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이창환 기자 <a target="_blank" href="mailto:[email protected]" target="_blank">[email protected]</a>]</div> <div></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biz.chosun.com/" target="_blank">조선비즈 바로가기</a>] [<a target="_blank" href="http://biz.chosun.com/weeklybiz/index.html" target="_blank">위클리비즈</a>] [<a target="_blank" href="https://www.facebook.com/chosunbiz" target="_blank">페이스북</a>] [<a target="_blank" href="https://ch.kakao.com/channels/@chosunbiz" target="_blank">카카오스토리</a>]</div> <div></div> <div><span class="word_dic en">chosunbiz</span>.<span class="word_dic en">com</span> </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