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아내 간통현장 몰래 촬영 불법, 위자료 지급해야"
의정부지법, 간통 현장 도촬 남편 '50만원 지급' 선고
(의정부=연합뉴스) 장희재 기자 = 부인의 간통 증거를 잡기 위해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남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제1민사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A(44·여)씨가 전 남편 B(4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아내의 간통을 입증하기 위해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행위는 불법"이라며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A씨는 내연남과 성행위하는 장면을 남편이 도촬(몰래 촬영)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천만원의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B씨는 아내의 간통을 입증하기 위해 집 거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1월 50만원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1007100504076&RIGHT_REPLY=R3
ㅋㅋㅋ
누가 누구한테 정신적 고통을 줬는지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 제 목 | 이름 | 날짜 | 조회 | 추천 | |||||
---|---|---|---|---|---|---|---|---|---|---|
82 | 후쿠시마수입 사실이라내여 [4] | 오름과내림 | 13/08/12 11:04 | 132 | 8 | |||||
81 | 워싱턴 포스트 한국은 인도등 보다 여성인권 후진국 [5] | 오름과내림 | 13/07/17 11:46 | 110 | 1 | |||||
80 | 일본의 농업용수 | 오름과내림 | 13/07/13 05:00 | 239 | 0 | |||||
79 | 열도의 `너무 합니다` | 오름과내림 | 13/06/23 13:12 | 217 | 0 | |||||
78 | 테스트 | 오름과내림 | 13/06/23 13:08 | 12 | 0 | |||||
77 | 여자들의 이중성?? | 오름과내림 | 13/06/16 13:55 | 37 | 0 | |||||
76 | 천안에서 살인사건났다는데....... [3] | 오름과내림 | 13/05/24 02:28 | 413 | 4 | |||||
75 | WBC 조기탈락 가장 슬픈곳은........ [2] | 오름과내림 | 13/03/06 19:09 | 259 | 3 | |||||
74 | ㅋㅋ박원순·공지영·낸시 랭은 종북주의자” 국정원의 황당 강연 | 오름과내림 | 13/03/04 11:15 | 61 | 0 | |||||
73 | 꽃뱀 같은대....... | 오름과내림 | 13/03/03 09:06 | 551 | 1 | |||||
72 | '외국 살인범' 잇따라 한국 은신‥단기비자 허점 노려 [1] | 오름과내림 | 13/02/27 05:05 | 193 | 0 | |||||
71 | 이소설 제목 아시는분??? | 오름과내림 | 13/02/25 22:29 | 30 | 0 | |||||
70 | 일본남성의 미혼율 20% 돌파 [2] | 오름과내림 | 13/02/22 09:04 | 93 | 2 | |||||
69 | 외국인에게 이런 일로 살해당할뻔하다니.. | 오름과내림 | 13/02/16 05:51 | 415 | 5 | |||||
68 | '위안부 문제로 허위보도'하는 美NYT에 정정시켜라 | 오름과내림 | 13/02/05 12:52 | 69 | 1 | |||||
67 | 대만관련 반복학습 | 오름과내림 | 13/02/04 08:30 | 89 | 2 | |||||
66 | 홍콩의 일본 아사작전 [7] | 오름과내림 | 12/10/10 20:32 | 294 | 1 | |||||
65 | 초딩은 모르는 드라마 | 오름과내림 | 12/10/10 19:57 | 15 | 1 | |||||
64 | 일본 관동 최고의 미소녀!!!! [2] | 오름과내림 | 12/10/10 18:08 | 329 | 2 | |||||
63 | 가카가 독도간 8월......... [2] | 오름과내림 | 12/10/10 14:12 | 158 | 7 | |||||
62 | 이자스민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반대 | 오름과내림 | 12/10/10 04:29 | 79 | 1 | |||||
61 | 휴~ 답답하다...... [2] | 오름과내림 | 12/10/07 15:14 | 155 | 2 | |||||
60 | 아청법에 꼭 걸릴듯한 영화입니다 [11] | 오름과내림 | 12/10/07 14:28 | 199 | 2 | |||||
▶ | 우리집 거실에 cctv 하면 벌금 내야되 됩니다 [1] | 오름과내림 | 12/10/07 12:55 | 161 | 2 | |||||
58 | 이글이 사실이라면..... | 오름과내림 | 12/10/07 04:04 | 133 | 2 | |||||
57 | 집단성폭행에 생매장 위협해놓고..합의해라? [2] | 오름과내림 | 12/10/05 02:23 | 77 | 3 | |||||
56 | 대만의 외노자 정책 이라는데?? | 오름과내림 | 12/09/29 16:59 | 66 | 2 | |||||
55 | 어느 조선족 남편의 애국심 [3] | 오름과내림 | 12/09/29 16:53 | 325 | 0 | |||||
54 |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당신은 싸우겠습니까? [4] | 오름과내림 | 12/09/28 01:19 | 253 | 0 | |||||
53 | 제복 입의면 감봉??? [2] | 오름과내림 | 12/09/24 05:55 | 276 | 1 | |||||
|
||||||||||
[1] [2] [3]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