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복지라길래 찾아봤습니다... GDP 대비 복지예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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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폭투강판★

1 교육예산을 제외한 GDP 대비 복지예산 ¶

GDP 대비 복지예산 OECD 순위`[1]`
순위	국명	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제외)
1	덴마크	29.2%
2	스웨덴	28.9%
3	프랑스	28.5%
4	독일	27.4%
5	벨기에	27.2%
6	스위스	26.4%
7	오스트리아	26.0%
8	핀란드	24.8%
9	이탈리아	24.4%
10	그리스	24.3%
10	네덜란드	24.3%
12	노르웨이	23.9%
13	폴란드	23.0%
14	영국	21.8%
15	포르투갈	21.1%
16	룩셈부르크	20.8%
17	체코	20.1%
17	헝가리	20.1%
19	아이슬란드	19.8%
20	스페인	19.6%
21	뉴질랜드	18.5%
22	호주	18.0%
23	슬로바키아	17.9%
24	캐나다	17.8%
25	일본	16.9%
26	미국	14.8%
27	아일랜드	13.8%
28	멕시코	11.8%
29	대한민국	8~9%`[2][3][4]`

2 교육예산을 포함한 GDP 대비 복지예산 ¶

GDP 대비 복지예산 OECD 순위`[1]`
순위	국명	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포함)
1	스웨덴	38.2%
2	덴마크	37.9%
3	프랑스	34.9%
4	독일	33.2%
4	노르웨이	33.2%
6	벨기에	32.7%
7	오스트리아	32.4%
8	핀란드	32.3%
9	스위스	31.6%
10	이탈리아	28.6%
10	그리스	28.4%
12	네덜란드	27.3%
13	영국	25.9%
14	뉴질랜드	25.8%
15	포르투갈	25.5%
16	스페인	25.3%
17	아이슬란드	23.2%
17	캐나다	23.1%
19	호주	22.5%
20	미국	19.4%
21	일본	18.6%
22	아일랜드	18.5%
23	대한민국	11.0%
?	폴란드	알수없음`[5]`
?	룩셈부르크	알수없음
?	체코	알수없음
?	헝가리	알수없음
?	슬로바키아	알수없음
?	멕시코	알수없음

https://mirror.enha.kr/wiki/%EB%B3%B5%EC%A7%80%EA%B5%AD%EA%B0%80/%EC%98%88%EC%82%B0#fn5

(영문 http://en.wikipedia.org/wiki/Welfare_state 입니다. 영문쪽의 자료에는 한국이 9프로로 멕시코보다는 앞서 있네요)

[2] 통계소스의 원 자료는 6%, 2010년~2011년 추정치는 8~9%
[3] 17대 정부 복지예산에는 12조원의 토목(SOC)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됨., 감사원은 이런 방식이 IMF나 국제기준과는 틀리다며 수정하라 통보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무시함.
[4] 정부 총지출 중 복지지출 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28.0%이며 매해 0.5~1.5%p 정도씩 지속 상승중. 출처는 보건복지부.

[5] 폴란드, 룩셈부르크,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멕시코는 자료가 없을 뿐이다. 이 국가들은 교육예산을 제외하고도 복지예산이 최하(멕시코) 11.8% 이상이다. 그러므로 교육예산을 제외하더라도 교육예산을 포함한 한국보다 순위가 높다.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던 상위의 국가들은 한국보다 순위가 높다.

위의 자료가 한국의 경우 2010년~2011년 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9)로 가보니

2011년자료까지만 있더군요(2012년 자료는 2014.11월에 나온다고합니다)

그래서 계산식을 돌려보기로 했습니다

계산식입니다

GDP 대비 공공복지예산=(공공복지예산 ÷ GDP)× 100.

우선

한국의 2014년 한국 복지예산은 106조원(국민연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011년엔 미포함이였는데...)

2014년 gdp(2013 IMF기준)는 11,975억달러 -> 1317조원

(참고로 gdp가 올라가면 수치는 더 낮아집니다)

106 / 1317 x 100을 하면 8프로가 나오네요........

뭐 제가 한 계산은 대략적으로 한 것이고, 세부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른다지만

아마 9프로보다 올라가지 않을 것 같네요

(거기에 국민연금을 빼면...69조인데... 계산해보면 5.2프로네요)

통계표명 : GDP 대비 공공복지 분야별 예산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공공복지예산(10억 원)		5,398	29,084	34,398	37,036	41,442	50,156	56,297	67,849	74,899	86,042	102,290	107,202	112,894
GDP대비 비율(%)	전체	2.82	4.82	5.28	5.14	5.40	6.07	6.51	7.47	7.68	8.37	9.59	9.14	9.14
	노령	0.61	1.25	1.03	1.02	1.14	1.36	1.46	1.56	1.65	1.94	2.08	2.08	2.10
	유족	0.16	0.17	0.18	0.19	0.21	0.22	0.23	0.25	0.25	0.26	0.27	0.26	0.27
	근로무능력 관련급여	0.29	0.38	0.41	0.44	0.50	0.53	0.54	0.57	0.57	0.58	0.60	0.49	0.49
	보건	1.53	2.18	2.78	2.64	2.72	2.76	3.00	3.35	3.52	3.61	4.02	4.12	4.08
	가족	0.03	0.11	0.14	0.14	0.17	0.24	0.26	0.57	0.53	0.74	0.81	0.79	0.94
	적극적노동시장 프로그램	0.03	0.38	0.22	0.19	0.12	0.11	0.12	0.12	0.13	0.31	0.61	0.43	0.37
	실업	-	0.08	0.13	0.12	0.13	0.18	0.20	0.23	0.25	0.28	0.39	0.31	0.29
	기타	0.18	0.27	0.39	0.41	0.42	0.67	0.70	0.83	0.78	0.66	0.83	0.67	0.60

예전부터 과잉복지란 단어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왜 과잉복지가 뉴스로 나올까요?

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은 예전부터 한국은 복지국가에서 한참 뒤쳐져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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