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제발 식품법 관련으로 비판 및 찬성을 하신 분들이 이 글을 읽어주시길 바래요.</div> <div>반대를 하기보단 찬성으로 많은 분들이 읽게 해주시고 제 글에 틀린 점이 있다거나 다른 점이 있다면</div> <div>댓글로 알려주시는게 많은 분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정확한 사실을 모른체 무작정 판매자측만 비난하는건 잘못됐단 생각에서 글씁니다.</div> <div>문제 제기된 판매자측을 옹호하는게 아니라 사실 전달을 위해서 글을 쓰는거란걸 알아주세요.</div> <div>또한 운영진측을 비난하자고 하는 글이 아니라 오유인들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그에 따른 글을 써달라는게 목적입니다.</div> <div><br></div> <div>전 판매자분들이 문제된 장사물건 가져와서 팔기, 기부안하고 도망, 기부율만큼 10%</div> <div>올려팔기, 상품에 대한 문제, 세금 문제, 사업문제 등의 다른 문제를 연관시키는게 아닙니다.</div> <div><b>딱 식품법 관련해서만 드리는 말씀입니다.</b></div> <div><br></div> <div>현재 몇몇 판매자분들이 문제가 생김으로써 난리가 났었습니다.</div> <div>그에 대한 비판과 비난으로 식품법을 연관시켰으며 비난과 함께 신고했다고 몇분들이 나타나셨구요.</div> <div>그런데 식품법에 한해서 보자면 이게 판매자측의 잘못이 아니란겁니다.</div> <div><br></div> <div>식품법 관련 위반이 크게 두가지인데 식품제조 허가를 받았는가? 없다면 위반.</div> <div>식품판매허가를 받았는가? - 없다면 위반.</div> <div>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의 두가지 사항에 대해선 벼룩시장에 참여한 대다수의 판매자들이 위반한 상태입니다. </div> <div>(위 사항외에 식품법 관련 위반이 더 있다면 말해주세요.)</div> <div><br></div> <div><b><font size="2">그럼 이게 진짜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있다면 누구 책임인가?</font></b></div> <div>이에 관해선 링크글을 올릴게요. 레몬청으로 문제가 됐던 밍슈님의 두번째 글입니다.</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fashion&no=130718&s_no=9038310&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580917" target="_blank">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fashion&no=130718&s_no=9038310&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580917</a><br></div> <div>여기에 보시면 일회성 플리마켓에서의 음식 판매는 지속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div> <div>또한 식약청부터 해서 각 청사에게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있는가를 문의한 결과도 나와있어요.</div> <div>그리고 그 최종답변은 일단 식품 판매를 허용한 것은 운영진이니 이에 대해 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div> <div>1차적으로 허용한 운영진 측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구로구청의 답변이라고 합니다.</div> <div><b>즉, 식품법 관련 책임자는 1차적으로 운영진.</b></div> <div><br></div> <div><b>그렇다면 운영진측에서 판매자에게 식품 판매를 허용했는가?</b></div> <div>다들 아시다시피 허용했어요.</div> <div>운영진이 단 댓글을 봤었는데 문제없다고 한 내용이였어요.(댓글을 찾지는 못했는데 보신 분들이라도 댓글 좀) </div> <div>그리고 판매자측 중 식품법으로 신고된 달다구리 판매자는 이에 대해 운영진측에 문의했고 문제없단 답변을 받았다고 글을 썼어요.</div> <div>해명글중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였는데 현재는 그 글 자체가 사라져서 링크는 달 수 없지만 베오베에 가고 뜨거운 감자였던만큼</div> <div>많은 분들이 그 부분은 보셨을겁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font size="3">결론</font></b>적으로 사실 관계는 운영진이 관할 청사에 식품법 관련 문의 - 문제없다.</div> <div>판매자(달다구리님)가 운영진에 식품법 관련 문의 - 문제없다.</div> <div>는 사실하에 벼룩시장을 참가하게 된거예요.</div> <div>굳이 판매자가 직접적으로 물어본게 아니라 하더라도 운영진측은 식품법 관련 문제없단걸 알았고 </div> <div>그래서 허락을 한거기때문에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판매자들에겐 문제가 없습니다.</span></div> <div>만약 정말로 문제가 되는 일이 생긴다면 이를 허락하고 고지하지 않은 주최측의 잘못이 큽니다.</div> <div><br></div> <div>그런데도 식품법 관련해선 무조건 판매자측만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div> <div>더구나 이 법을 몇몇 사람에게만 적용하겠다는 분들이나 그게 옳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div> <div>대한민국 헌법 제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div> <div>몇몇 사람만 적용하겠다는 분들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시는게 어떨까요?</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여기까지가 제가 벼룩시장의 식품법 관련 일에 대해서 정리한 사실들입니다.</div> <div>부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div> <div>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 판매자들의 문제를 옹호하는 것도 운영진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란걸 알아주세요.</div> <div>그리고 오유가 항상 강조하는게 자정작용이 좋다는겁니다.</div> <div>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만큼 이제 자정할건 자정해야 하지 않을까요?</div> <div>혹, 제 글에 틀린 사실이 있다면 반대보단 댓글부탁드립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font size="3">마지막으로 모니터링한다는 운영진분들께 부탁하고 싶습니다.</font></b></div> <div>판매자분들이 많은 비난을 받은데는 그만큼 잘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판매자-구매자 사이의 일을 제대로 정리못한</div> <div>운영진측의 잘못도 큽니다. </div> <div>이 식품법 관련만 해도 판매자가 아니라 운영진 잘못이란거 아실겁니다.</div> <div>그리고 모니터링 계속 하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식품법으로 비난하고 몇분들은 신고했다고 하는 글도 보셨겠죠.</div> <div>그렇다면 식품법 관련해서는 판매자 잘못이 없고 운영진 잘못이라고 입장정리를 해주셔야 하지 않았을까요?</div> <div>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입장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div> <div><br></div> <div>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