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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를 즐겨하는 A씨. 오늘도 늘 그랬던 것처럼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르고 랭크 게임에 접속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시작되나 싶던 게임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해졌습니다. 채팅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던 것이죠.
어느 정도의 욕설이나 비방은 익숙했기 때문에, '참을 인'자를 새기며 좀 더 게임에 집중하려고 노력한 A씨. 하지만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평소에 들었던 그런 욕설 수준이 아닌 흔히 말하는 패드립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심한 욕설을 그만하라고 했지만, 상대방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신고한다는 말에 소용없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상대방. 게임은 이미 엉망진창으로 끝나버렸지만, 게임 종료 후 채팅창에도 욕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러 게임을 켰던 A씨. 평상시의 그였다면 차단을 하고 신경을 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받은 모욕, 특히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말까지 참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씨는 자신에게 심각한 모욕을 준 유저를 고소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가상으로 풀어본 이야기지만, 아마 많은 유저분들 또한 이와 비슷한 경험을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조치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실현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서로 다른 주장들이 많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중에는 ‘게임 내 욕설은 고소할 수 없다’와 같은 의견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경찰서를 찾아가 법의 도움을 받은 사례가 가끔 인벤에 올라오기도 하지만, 왠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은 기분이 먼저 듭니다.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 수 있는지 쉽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LOL에서 받은 욕설의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대처하고자 할 때,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오해를 풀고 싶었습니다. 정말 고소가 가능한 걸까요? 그렇다면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 걸까요.
■ 욕설은 심각한 범죄! 어떤 상황에서 모욕죄가 성립되나?
리그오브레전드에서 발생하는 욕설 사건 대부분은 ‘모욕죄’의 범주에서 판단되게 됩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311조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지만,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며 전과자라는 오명을 얻게 됩니다.
모욕죄가 구성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공연성입니다. 가해자, 피해자 이외의 다른 제 3자가 그 사건을 목격할 경우 공연성은 성립합니다. 특히, 공연성은 ‘전파성’과 연관되기 때문에, 팀 채팅이나 전체 채팅 창에서 발생한 욕설은 공연성을 무조건 충족시키게 됩니다. 반면, 귓속말을 통한 욕설은 제 3자의 목격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성입니다. 즉,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임 중 전체 창에 혼자 말로 욕을 하거나, 누군가를 지목하지 않고 욕설을 할 경우는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혼자서 욕설을 했는데 그것을 들은 행인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야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A가 B에게 ‘당신 참 예쁘시네요.’ 라고 말해 B가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앞뒤 정황과 대화가 이뤄진 장소 등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경멸적 표현’으로 인정되는 행위만이 모욕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제 3자가 보는 앞에서 A가 정확히 B에게 경멸적 표현을 사용. B가 모욕감을 느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게임 내에서는 일차원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며, 공연성과 특정성 개념 또한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오해를 풀고, 좀 더 명쾌한 이해를 돕기 위해 Q&A 방식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닉네임만으로 고소가 안된다? 욕설 고소의 흔한 오해들!
■ 아름다운 리그오브레전드를, 더 나아가 아름다운 게임을 문화를 고민하다!
지금까지 리그오브레전드 내 욕설 문제와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간단한 지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심코 던지는 욕설은 상대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범죄가 만연한 환경에서는 결코 신나는 즐거운 게임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위에 나와 있는 법적 지식을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라는 수단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기에,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법을 이용해 받을 수 있는 보호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선택일 것입니다. 이번 기사가 이런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본 기사는 변호사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최형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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