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칫 소프트웨어(SW)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18일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7월부터 출원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에 대해 특허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기존 SW 특허는 매개를 통한 특허 등록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특허까지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미국은 예전에 S/W 특허를 강화한 후 온갖 특허사냥 전문업체들이 남발하여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얄짤없이 기술에 대한 특허소송으로 많은 상처를 입고 결국 예전으로 돌아가고 대기업부터 오픈소스를 선도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지금도 S/W 로 기술특허는 남아있지만, 대기업조차 이 특허를 피하기 위해 오픈 소스를 어느정도 보여주기도 했죠.
MS도, 애플도, 구글도. 오라클은 뭐...
S/W 공룡들이 괜히 오픈소스 미는거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S/W 특허는 현재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을 훔치는 것도 모자라 적반하장으로 측허침해 소송을 거는 나라에 이렇게 강화되면 중소기업 씨를 말리고 더 이상 S/W 기업도, 기술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오픈소스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는 기사입니다.
오픈소스는 여러분 S/W 생태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