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으로 가계부채가 1020 조원을 돌파했다고,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네요.
부동산/경제 공부하면서 생각했던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근 15년간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결국 이 부동산이 이제는 국내경제와 가계경제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되었는데요.
비유를 하자면 현 가계는 약 5000만원짜리 쇳덩이를 몸에 두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연간 3~4% 씩 계속해서 무게가 늘고 있죠.
하지만 정부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죠. 왜냐면 이 부채는 너무나 커져버려서 섣불리 손대면 한국 경제가 마비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다고 손대지 않으면 계속해서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작년에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위험 수위 아니다 -> 위험 수위다 로 1년 만에 바뀌었죠.
물론 당시에도 위험 수준이란 것을 알고 있었겠지만, 자신들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 들을 마련했지만, 실용성이 없었습니다.
취득세 연구인하, 주택 금리 인하, 13년 4월, 8월, 14년 2월 각종 부동산 대책들, 등등등. “빚내서 집사라“ 라는
말을 돌리고 돌려서 지금의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속마음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전 노무현 대통령 때, 부동산 폭등 막지 못한 것처럼, 지금 어떤 수를 쓰더라도 부동산 폭락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뉴스를 찾아보니 “부동산 연착륙”이 필요하다면서 근 10년 동안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을 증가시켜 왔습니다.
앞으로도 또 “부동산 연착륙”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겠죠.
2월 각종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부동산 전문가들 "DTI·LTV 손질해야"<- 이런 놈들이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규제 풀어서 빚을 더 받아서 집사라는 소리죠.
지금 정부가 제정신이라면 DTI/LTV 규제 강화해야 됩니다. 규제 강화해서 빚내서 집사라는 사람을 줄이면서,
점차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게 만들어야죠. 은행 변동 금리 -> 고정 금리 로 변경하게끔 유도(이미 은행들은 향후 기준금리가 높아질 걸로 예상하고, 변동 금리 대출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건 미국 양적완화와 관련 있는 문제)해야 됩니다.
동시에 근로자들 최저임금을 올려줘야죠. 최저임금 지키지 않을 시, 강력한 처벌 또한 왜냐하면 이 가계부채의 핵심은 부동산 가격이 실질 소득에 비해서 너무 높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현 정부는 이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든 부동산 폭락을 늦추고 늦춰서 다음 정부에 떠넘길 생각이지요. 이 글을 쓰는 저조차도, 부동산 폭락에 대처방안은 없습니다.
추가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동산 폭락 시점은 향후 1~2년 내에 20% 3~4년 내에는 8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8~9년에 문제가 생기더군요. 1998, 2008, 2018~9(?) )
거기에 대처해서 빚을 최소화 하고, 현금 보유, 그리고 달러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으로 15년 동안의 수익을 미리 앞당겨 벌었으니, 앞으로 15년 동안은 고생할 준비해야죠.
제가 간혹 지인들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는, 경제공부 하라는 말입니다. 경제 공부를 하면 부자가 되서요?
아니요. 경제 공부를 하면 적어도 자신이 지금까지 벌어온 돈은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 사범인데, 여러분들 돈 지켜줄 거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