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기간이 연장되었고, 김용판 원세훈의 출석 여부로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하고, 국정원 개혁을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무효' 이야기가 없는 한, 국정조사는 단지 새누리와 민주당의 정치싸움에 불과합니다.
지들끼리 정한 규칙, 즉 박근혜 대통령은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새누리 1중대와 새누리 2중대가 앞으로 누가 더 많은 지분을 차지할까 다투는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쇼'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가 정보기관에 의해 국민들의 뜻이 체계적으로 유린되었으며, 따라서 선거 결과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혹시나, 정말 만에 하나라도, 민주당이 대선 무효를 이끌어낼까 기대하며 국정조사를 잠시 지켜봐주고 있는 것 뿐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흘러가는대로 '박근혜 당선무효' 없이 국정조사가 끝날 경우, 진부한 드라마 한편 본셈 치고 국민이 직접 박근혜를 당선무효 시키는 것만이 수많은 사람들이 피흘려 이룩한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지리하게 흘러가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쇼'를 지켜보며 국민들이 지쳐버리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혹시 같이 박근혜 당선무효를 외쳐주지 않을까', '혹시 이번에는 달라졌을까'하고 기대하게 만들어 국민의 힘을 빼는 희망고문은 민주당이 항상 해오던 짓이며 '새누리 2중대'라는 별명을 가져다준 특기이니까요.
핵반응이 한꺼번에 발생하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파괴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중성자 감속제를 넣으면 오랜 시간에 걸쳐 단지 물을 끓일 정도의 에너지만 내다가 폐기물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국정조사가 치밀하게 계산된 감속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 새누리당의 여름휴가를 핑계로 조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지켜보며, 그 의심과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무효' 없는 국정조사는 '쇼'일 뿐입니다. 그냥 드라마 보듯 관전하면서 진짜 해야할 일은 따로 있음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언제나 지도층의 야합과 폭압속에서 수많은 국민이 피흘려 지켜왔음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