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그리고 도덕

도덕성은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윤리적 기반을 잃은 정치야말로 국가와 국민의 공공선에 해악을 끼치는 가장 무서운 적이다.” (p.121) 책의 이 한 구절을 읽자마자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이 떠올랐다. 최근 우리나라는 대선 및 총선을 거치면서 앞으로 4~5년간의 나라를 이끌어 갈 사람들이 정해졌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당선되기 위해, 어떠한 감언이설도 서슴지 않는다. 무엇이 이들을 정책이 아닌 ‘감언이설’에 집중하게 하는 것일까? 마이클 샌델은 ‘왜 도덕일까?’에서 이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의 정치에 관한 도덕적 관점은 이에 대한 해설을 제시한다.

너무나도 다른 후보자와 당선자

최근 선거 공약에는 이런 말이 많이 들린다. “반값 등록금!” 이와 같은 공약은 최근, 대학생의 등록금이 1년에 1000만 원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생긴 공약이다. 이 공약의 기원은 17대 대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캠프에서 나왔다. 당시 국민은 불경기 시대에 이명박 캠프의 주요 공약인 “반값 등록금, 747 공약”에 큰 기대를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7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당선시켜주었다. 어떤 의미로 본다면 정치와 도덕의 완벽한 분리가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다음부터였다. 뒷간 들어가기 전과 후가 다르듯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반값 등록금’ 공약은 ‘한나라당이 내건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국민은 크나큰 허탈감을 느꼈다. “747 공약” 역시 불경기 시대를 탓하며 공약을 철회시켰다. 또 다른 예는 이번 대선 공약에서 내세웠던 주요 공약인 “4대 중증 질환 전액 보장”을 꼽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같은 공약을 당선 직후 폐지하였다. 당선 전에는 무엇이든 해줄 것처럼 공약을 마구잡이로 걸어놓고, 당선 직후에는 나 몰라라 식이다.

그렇다면 후보자들은 문구 그 자체로만 본다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도덕적이지만 결국에는 지키지도 않을 공약을 제시할까? 이를 설명하기에 앞서 미국의 정치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 “미국 정치 역사를 보더라도 대통령 후보의 윤리와 도덕성은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도덕적 가치를 선거나 당리당략에 이용하려는 정치인의 행보도 활발했다.” (p.121) 이 문구에서 보다시피, 미국 시민은 후보자의 도덕성, 윤리적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만약 후보자에 있어, 한 치의 거짓이라도 있다면, 그 후보자는 공직 인생이 거의 끝난다고 할 정도로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즉, 샌델은 시민의 정치적 참여도가 중요함을 역설한다. 반면, 우리나라 시민의식은 아직 미국인들의 시민의식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다. 겉으로 윤리적, 도덕적인 공약을 내건다면, 시민들은 일단 표를 던져줄 것이고, 이에 대한 이행 여부는 크게 관심을 안 가진다. 후보자들은 이와 같은 국민성을 잘 알기 때문에 선거에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후보자로서 한 사람은 매우 정직하고,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인물이지만, 당선인으로서 한 사람은 같은 인물이지만 전혀 다른 인물이 된다.

너무나도 달콤한 권력

“시장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 모든 것이 거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구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거의 무엇이든 사고팔 수 있는 시대에 사는중이다. 오로지 ‘돈’만이 만능해결열쇠가 되어 버렸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비정상적인 경제구조에서 우리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너무 비대하진 상태다. 브랜다이스는 독점적 자본의 성장 때문에 두 가지 직•간접적 방식으로서 자치의 위협을 언급하였다. 직접적으로는 민주제도를 압박하고 그 통제를 무시하며, 간접적으로는 노동자들이 한 명의 시민으로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을 훼손한다. (p.277) 이에 더불어 기업들이 거대한 권력을 사용해 감세정책을 끌어내고 일자리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도시와 주의 발전을 방해하고 환경오염을 악화시킨다. (p.137) 이 두 가지는 정치인들이 권력의 힘에 중독된 주원인이다. 정치인들에게 없는 막대한 자본은 기업, 즉 거대한 시장에 있고, 시장에 없는 막대한 권력은 정부에 있다. 시장에 필요한 정책을 위해 정치인들에게 ‘검은돈’이 주어진다. 이것을 받은 정치인은 시장을 위한 정책을 통과시킨다. 이런 식으로 기업과 정치인은 서로에게만 이익이 되는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한 번 권력의 힘에 맛본 자들은 그 힘으로부터 헤어 나오기가 어렵고 어떻게든 권력을 유지하려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조금만 과거로 가본다면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을 볼 수 있다. 이 두 대통령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이든 단행했다. 부정선거, 언론 통제, 그리고 계엄령 선포 등 여러 가지 악랄한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집중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온갖 감언이설을 통해 “당선되고 보자!” 식이 선거의 주를 이루고 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권력을 유지하려 한 것일까? 나는 이에 대한 원인이 “자본”에 있다고 본다.

변화, 그리고 성장

앞서 두 가지 소주제를 통해 우리나라 정치상황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우선 이에 대한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

지나친 경제발전만을 위한 사회구조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일으킨 첫 번째 원인이다. 경제중심의 사회가 낳은 폐해는 심각하다. 도덕적 해이와 거짓말, 각종 로비와 공직자의 부패, 경제인의 각종 특혜와 비윤리적인 이권개입, 일반 시민의 도덕 불감증 등 경제논리에 가려 어느 정도 비도덕은 묵인할 수 있다는 근거가 빈약한 관용이 사회 저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p.25) 이 문구를 본다면 현재 우리나라 정치상황이 아닌가? 근 50년간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위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급속한 발전을 겪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는 시장논리에 지배를 받으면서 인간의 도덕적 의식이 매우 저하되었다. 오로지 발전을 위해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리면서 도덕적 가치는 점차 상실되어 가고 있다. 이의 결과로 우리나라 정치인의 고질병이 거짓말이 되었다. 국민의 도덕적 불감증을 잘 포착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고의적, 조작적 속임수를 펼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과의 약속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이 되었고, 자신이 한 말, 행동에 관한 책임 역시 없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거짓들은 정치인들의 버릇이 되었고,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만약 경제발전만을 위한 사회 구조가 가장 큰 원인이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를 해결 할 수 있을까? 마이클 샌델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시민의식을 부흥시켜야 한다고 했다. (p.137) 시민의식의 부흥이야말로 건전한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시민의식이 성장한다면 우리는 앞서 설명한 도덕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말미암은 정치 참여 과정에서 단순한 공약을 확인하는 것만이 아닌, 공약 자체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후보자 자체에 대한 도덕성에 관한 판단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치문화가 정착된다면, 정치인들은 그들을 위한 정치가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과정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났다. 서울시민은 공약보다 후보자에 초점을 맞춘 선거를 하였다.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었고, 현재 서울은 이전과는 몰라보게 달라졌다는 평가가 속속 들려오고 있다. 시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이 실행되는 중이다. 이처럼 공약만 보고 투표하는 데 지친 국민은 후보자의 도덕적 자질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올바른 시민의식의 성장은 정치인들의 도덕성, 윤리의식을 성장시키는 동력원이 될 수 도 있으며 좋은 민주주의의 발판이 될 것이다.

정치와 도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정책결정에서도, 도덕성을 완전히 배제한 정책결정은 반발을 사기 쉽다. 그렇다면 왜 정치에는 도덕이 필요할까? 어떤 이는 정치란 좋은 삶을 살기 위한 공평한 방법이라고 한다. 즉, 도덕에 기초하는 정치는 이러한 좋은 삶을 살기 위한 시민의 사기 진작에 커다란 도움을 제공하며, 더불어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더 희망찬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정치에는 도덕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장관에 임명된 위원들을 본다면 과연 이 정부에 도덕성이란 존재할까?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모든 장관직에 임명된 사람 중에 깨끗한 사람이 없다. 주요 의혹들을 본다면 기본이 탈세로 시작해서 남자의원들은 군 면제 등 각종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이에 대해 너무나도 관대하다. 서구 정치 사회에서 본다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정책 결정에서 도덕성만을 강조한다면 이에 수반되는 문제점 역시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은 도덕성과 국가 살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우리나라 정치사회에서 ‘정치=불신’이라는 공식을 없애기 위해서는 누구나 한 번쯤 정치와 도덕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