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보궐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해당 선거가 어떤 주체의 귀책사유로 생기는 것인지는
별로 부각되지 않는 것 같군요.
물론 해당 선출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불법 후보자가 1차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지만,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후보를 공천한 정당은 정치적 책임밖에는 지지 않습니다.
즉 득표수로밖에는 딱히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궐 선거를 치르기 위해 쓰이는 비용은
모두 여러분이 납부한 세금으로 치러지는 것이구요.
몇 해 전에 한나라당에서도 보궐 선거에 책임이 있는 자가
해당 보궐 선거의 비용을 전액 보전해야 된다고 주장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것에 덧붙여서 해당 후보자를 낸 정당의 책임을 법적으로 지게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색이 강한 특정 지역 선거구들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막강한 당들이 어떠한 후보를 내든 당선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선거에서 부정이 생기고,
공천 과정에서 불법과 부패가 생기기 쉽습니다.
즉 관직을 사고 판다는 매관매직의 개념이 구체화되기 쉽다는 것이죠.
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명약관화한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선출직의 보궐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정당은 해당 보궐 선거에 당내 후보 공천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지역색이 강한 특정 지역선거구들의 경우는 당의 이름이 곧 당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한 프리미엄을 박탈하는 페널티를 부여하여
자신의 당의 이름을 걸고 공천하는 후보에 대한 자기 검증을 더욱 확실하게 하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후보에 대한 철저한 당내 검증이 있었다면,
불법 선거 및 부적격자에 의한 선거는 더욱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른 국고 즉, 세금의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래는 전에 써보았던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법률들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불법과 편법과 부정과 부패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기득권들에게는 매우 달갑지 않은 조항들이겠지요.
1. 정당에서 공천한 후보가 법원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해당 직을 상실하게 되어 치르는 보궐 선거에는
해당 후보를 공천한 정당은 새로운 후보를 공천할 수 없게 할 것.
2. 검,경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고위 공직자 수사처를 입법부 산하에 신설하여, 독립된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성역 없이 수사
3. 판사, 검사 등이 비리 혐의로 공직을 떠나게 될 경우 변호사 자격증 자동 박탈 후 해당 비리 혐의에 대하여 고위 공직자 수사처에서 수사 후 처벌. 형 집행시 사면 배제, 가석방 배제
4. 국회 인사 청문회 대상자의 10년 이내에 행해진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하여, 소멸시효 없이 소급적용 하여 단 1회라도 위반 사항 있을 시 자동 사퇴 조치하고, 지명 및 임명권자의 대국민 사과. 소멸 시효가 지나지 않은 법률 위반 사항 적발시 고위 공직자 수사처에서 수사 후 처벌
형 집행시 사면 배제, 가석방 배제
5. 고위 공직자의 재직시에 행한 범죄에 대한 소멸시효 제도 배제, 언제라도 재직시 행한 범죄가 수사 결과 밝혀지는 즉시 공직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 국가 환수 및 형 집행시 사면 배제, 가석방 배제
6.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비례한 범칙금 규정.
7. 사면권자와 같은 당적을 지녔던 자들과 경제 사범에 대한 특별 사면 배제 및 가석방 배제
[email protected] 못 다 한 이야기가 있으면 메일로.
아래의 인물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반노정신
=골품제의나라
=골품제의향기
=사해동포주의
=피부미용
=방이세개
=국내제조
=이중정부
=사문난적
=바다건너
=크림새우
=딘타이펑
=서울공화국
=새우와전어
=매크로etf
=프로방스식탁
=실명계좌
=달과6원
=베란다는운명
=바닥난방
=베란다는오존
=무료증정
=에어컨의본능
=아파트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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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빙고의얼음
=서빙고의얼음
=한여름밤의꿀
=한여름밤의떡
=올림픽공원
=올림픽대교
=잠수교
=위록지마
=지록위마
=위록지마
=자가소비경제
=안심돈까스
=원세개
=증국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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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종말시계
=임칙서
=스티로폼수영
=hp프린터
=도시의패배
=낡아가는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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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도전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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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牛백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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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군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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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도생
=후삼국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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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위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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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익거래Ⅰ
=차익거래Ⅱ
=차익거래Ⅲ
=차익거래Ⅳ
=차익거래A
=차익거래E
=차익거래F
=차익거래L
=차익거래Q
=차익거래R
=차익거래S
오유에서 처음 보는 상대와 말섞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
1. 닉네임 클릭해서 그 사람이 어떤 말들을 해왔고, 어떤 생각을 가졌고, 과연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일 지적인 능력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할 정신적 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가입한 지 얼마 안된 경우엔 그냥 내버려둡니다. 상대의 지적수준에 대해 정보가 없이 대화를 시도했다가 매우 참혹한 진흙탕 싸움에 빠지는 경우가 99%입니다.
3. 당신도 설득될 생각이 없듯, 상대도 설득될 생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일부러 설득시키려고 시간 낭비하기보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글에서 공감하고 의견을 보태는 게 더 낫습니다.
4. 도발하는 어뷰저들은 관심 먹고 삽니다. 정말 생활이 따분하셔서 한바탕 해보시려는 게 아니라면, 어뷰저들 상대할 시간에 가족과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대화를 하는 게 정서함양에 더욱 도움이 되고,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구글크롬 오유필터(악플러를 등록시켜 글과 댓글이 보이지 않도록 차단합니다)
구글크롬에서만 되구요
구글크롬 주소창에
https://chrome.google.com/webstore/detail/oneefdckhkabkjnaklaonjllinjjokja
넣고 프로그램 설치합니다.
주소창 오른쪽 끝에 OU란 글씨 클릭하면 차단할 닉네임 넣는 칸이 나옵니다.
그 칸에 차단할 닉네임 넣고 Option실행을 클릭 후 인터넷창 다시 실행시키면 벌레들의 글고 댓글을 안 보실 수 있습니다.
간혹 처음 실행할 때 기능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이때도 주소창의 OU부분을 클릭해서
Option실행부분을 클릭후 다시 실행하면 제대로 기능됩니다.
여러사람이 볼수 있는 공간에 욕설을 했으면 모욕죄가 될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후에 명예훼손을 하면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여러사람이 볼수는없고 님 혼자만 볼수 있는 쪽지나 메일로 반복적으로 욕설등을 당하면 가해자에게는 불법정보유통죄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사람이 볼수 있는 게시판이나 챗팅등에서 한 행위는 전후사정에 따라서 모욕죄나 사이버상 명예훼손죄 둘중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형법 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같은법 74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fass
FU
http://todayhumor.co.kr/board/myreply.php?page=12&nick=&mn=150773
새세상 \"183.9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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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an \"183.9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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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 방송3사 새누리당 대선후보 합동 토론회
http://vodmall.imbc.com/player/player.aspx?broadcastid=1000882100432100000&itemid=782272
7월 26일 광주 새누리당 대선후보 연설회
http://youtu.be/tVAKVDnzr-Y
7월 27일 부산,울산 새누리당 대선후보 연설회
http://www.ustream.tv/recorded/24273802
7월 23일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TV 토론회
http://mbn.mk.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030320
7월 24일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오마이뉴스 토론회
http://www.ustream.tv/recorded/24209759
7월 25일 광주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TV 토론회
http://www.youtube.com/watch?v=EMkYoqJ2cHc&feature=colike
7월 25일 광주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광주 합동 연설회
http://www.youtube.com/watch?v=crmDoIvLfXw&feature=colike
7월 26일 OBS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TV 토론회
1부
http://www.youtube.com/watch?v=WP4cxViGONc&feature=colike
2부
http://www.youtube.com/watch?v=xOjCyXEfNC0&feature=colike
7월 26일 부산 민주통합당 대선경선후보 합동 연설회
http://youtu.be/21Iy0KO9eA4
7월 27일 대전 민주통합당 대선경선후보 합동 연설회
http://youtu.be/y1JsyWmr4fk
명예훼손죄 3년이하의 징역이구요
모욕죄같은경우는 1년이하의징역인데, 명예훼손으로 거는게 낫겟죠?
그리고 저작권법 위반을 같이 거는것도 나쁘지않은 방법입니다. 5년이하의 징역이죠
댓글처벌 가능합니다
댓글같은 경우는 검사가 판단, 수위가심한사람을 가려내게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날짜가 기재된 캡쳐파일들과 댓글캡쳐등을 찍어주시면됩니다.
고소인특정을위하여 작성자닉과 처벌을 원하는 댓글 닉에 빨간색 블록을 그려주는것도 좋습니다.
이사람들을 처벌하고싶다 이런뜻이죠.
경찰서에서 진행해도좋지만.. 개인적인생각으로 법원에 고소장을 내는게 더 낫다고생각합니다.
고소장을 쓸때 양식같은건 검색으로 보시면되고,
고소인의 정보, 피고소인 목록, 고소취지, 고소내용 과 증제*호증(증거 캡쳐본) 등을사용하시면 됩니다.
ex)고소인 : ***
주소 : ******
피고소인
1. 닉네임
주소: 미상
2. 닉네임
주소: 미상....
고소취지
고소내용
뒤에 증거 동봉
식으로하시면됩니다.
이건 관할 검찰청 고소문건접수과로 등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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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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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밥들 신규아이디 풀 추천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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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리더\"119.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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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119.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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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7일 벌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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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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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은오는중=토탈리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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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리쿨=봄날이오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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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진짜라묜=추천만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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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MB? 홍보 아이디
아이피는 61.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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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iplano 119.19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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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SG 119.19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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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odayhumor.co.kr/board/list.php?kind=member&mn=274344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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