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천안함 사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목표했던 `대북 제재ㆍ규탄 결의안(Resolution)`에서 한 단계 낮은 수위인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 카드를 택했다. 의장성명은 국제법에 준하는 효력을 지닌 결의안과 달리 15개국 이사국 간 동의를 전제로 한 정치적 상징성만 지니고 있어 대북 압박 강도는 크게 떨어진다. 외교전문가들은 안보리 대북 조치 형식은 차치하더라도 성명 내용도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성명에는 북한 소행이라는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은 데다 우리 정부 측 천안함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천안함 사태와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 측 반응에도 유의한다(note)`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천안함 사태 책임과 관련해 북한을 적시하는 데 강력 반발한 결과에서 빚어졌다는 분석이다. 결국 정부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중ㆍ러 설득에 실패한 셈이다. 이에 따라 현 외교라인은 국제 무대에서 천안함 사태를 둘러싼 완벽한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외교 시스템 재정비, 외교라인 교체 등 천안함 사태에 대한 안보리 조치 후폭풍이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 알맹이까지 빠진 의장성명 = 결의안이 아닌 의장성명으로 강등된 유엔 안보리 조치에는 알맹이도 없다는 게 외교전문가들 중론이다. 당초 외교통상부는 지난달 4일 주((駐) 유엔대표부 박인국 대사 명의로 된 서한을 안보리 의장국(멕시코)에 제출하면서 천안함 사태를 안보리에 공식 회부했다. 이 서한에는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는 `안보리 외교` 방향이 그대로 묻어났다. 안보리가 천안함 침몰이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것임이 민ㆍ군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명백히 드러났다고 인정해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안보리가 천안함 사태를 논의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엄중하게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북한 소행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 의견과 관련해선 이사국 간 합의된 의장성명 5항과 6항을 눈여겨볼 만하다. 5항에는 `안보리는 북한이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한국 주도하에 5개국이 참여한 민ㆍ군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비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로 규정돼 있다. 북한 소행이라는 점을 인정한 게 아니라 단지 조사 결과에 비춰 우려만을 표한 셈이다. 더욱이 6항에는 `안보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 측 반응에 유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 정부 주장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어뢰를 쏘지 않았다`는 북한 측 해명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뜻이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엄중하게 대처해 달라`는 우리 정부 요청도 성명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안보리는 성명 8항과 9항에 각각 `안보리는 앞으로 한국에 대해 또는 역내에서 이러한 공격이나 적대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안보리는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는 내용만을 담았다. 

애초  명박이가  증거  없이  북한  엮으려다가
유엔한테  증거부족으로  씹힌게  현실인데
무슨  핑계가  필요할까  그나ㄷ마  미국  서폿  없었음  유엔성명까지  가지도  못함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