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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그렇게 고명해보이시던 영감님들이 왜 요즘 힘들어 하시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일감은 투하자원에 한계가 왔는 생각이 듭니다.
연속된 삽질과 정치적 무리수로 대통령 가족 및 정부를 둘러싸고 계속 수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던대로 법적으로 고소를 함으로서 겁을 주어 정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과 다르게 계속 총알받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보훈처장관, 국방부 장관까지 나와서 개소리하면서 버티고 있죠.
검어준 겸공을 보다보면 검찰의 수사가 예전만큼 치밀하지 못한 건 예사고, 앞뒤가 안맞기도 일쑤입니다.
일단 검찰은 지금 개판이 된 것 같습니다.
이대로 몇 개월 더 가면 아마 쓰러지는 영감님들 속출할 듯 하고요.
사람들이 겁을 먹어야 하는데 겁을 먹지 않음에 상당히 당황한 듯 합니다.
법이라는 것이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와서 영감님들도 속전속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이나 서민의 시간과 검사의 시간은 다르죠.
검사가 속전속결 해봐야 1년예요.
예전에는 검찰은 주욱 지켜보다가 자신들의 판단에 중요하다는 걸 취사선택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받아가면서 소위 정의로운 일만을 겉에 내세웠죠. 지금은 정부와 대통령실을 위해 전방위에 드러내놓고 뛰어들다 보니 정신이 없으리라 생각하는 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영감님들의 진짜 권력은 기소를 하지 않는데에 있다고 하죠.
기소를 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만 들어도 하지 않을 수 있는 반면 기소를 하는 이유는 완벽한 논리를 필요로 하므로 최소한 상당한 자원을 투하해야 합니다. 이 점이 지금 검찰을 매우 힘들게 하는 상황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수사, 저거 수사, 딴 것도 수사, 요것도 수사를 지시하고 있을리란 건 뻔히 예상이 되죠.
이 상황에서 정말로 검찰을 돌아버리게 하는 건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법의 경계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런면에서 녹취록 공개는 상당히 괜찮은 타이밍이었고요.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 하던 일 때려치고, 급한 불 끄려고 이 쪽으로 뛰어들었는데 검찰의 최대 약점인 느린 진행속도가 또 발목을 잡겠죠.
정치권이나 유권자에게는 지나간 이야기를 1년 후에 유죄로 받아내봐야 뭘 어쩌겠습니까. 기소하는데에만 해도 몇 달 소요될 것인데 말입니다.
그러다 간간히 "법원 : 기소유지 안하셔요?"하면 행정도 개판이 되겠죠.
상당히 좋은 신호 같습니다.
일반 검사들까지 얼마나 끌어다 쓸 수 있는 지 보는 것도 좋은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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