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요즘 노동법 개혁으로 노동시간 늘리고 최저임금 차등을 강행할려고 하는 모습에, 늘 그래왔듯이 정권이 바뀐 결과라고 생각했다.</p> <p> </p> <p>정당이 그렇고 윗대가리가 그러니 악법이 이어지는 것을 말이다.</p> <p> </p> <p>그러나 너무 막나가는 것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른 보수정권이 이정도로 썩지는 않았고, 이정도로 생각이 없지는 않았다.</p> <p> </p> <p> </p> <p> </p> <p>나는 이러지 않던 녀석들이 이러기 시작한다는 것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p> <p> </p> <p> </p> <p>그러다가 생각이 든 것은 최근 정책실패로 정말 대규모 부도사태가 날려고 하는 정국 시점과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다.</p> <p> </p> <p> </p> <p>김진태 사태를 시작으로 흥국생명 콜옵션 그리고 채권금리, 부동산 등등 연쇄적인 사건으로 기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외적인 요인보다 내적인 요인으로 말이다.</p> <p> </p> <p> </p> <p>더군다나 기업친화적인 정부에서 보자면 자신들의 지지세력에 피해를 입힌 것이고, 지지율 낮은 상태에서 더욱더 마지노선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광고주, 즉 기업이 돌아서면 언론도 돌아선다는 것이다.</p> <p> </p> <p>그러면 정권이 끝나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들을 달래려면, 우선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제일 빠른 것이다.</p> <p> </p> <p> </p> <p>늘 그래 왔듯이 노동자의 희생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들을 말이다.</p> <p> </p> <p> </p> <p>억측이라고 하기에는 지지율관리 측면에서 최악인 선택을 너무 많이 시작하고 있고, 사건의 연쇄적인 강도와 진행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혀 관리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말이다.</p> <p> </p> <p> </p> <p>그동안 개인적 시각으로 단순하게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에 등을 돌리는 것은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으나, 돌아가는 꼴을 보면 내가 너무 단순했다는 생각이 든다.</p> <p> </p> <p>동시에 나는 정부의 약점을 찾아서 협상하는 것이 기업이라는 점을 망각했고, 개인 피해자 입장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시도하며, 항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행적을 들어서 지금 정부의 실수를 바탕으로 기업이 더 큰 배팅한 것이 아닌가 싶다는 점을 말이다.</p> <p> </p> <p> </p> <p> </p> <p>결국 나는 요즘 돌아가는 꼴이 단순하게 정부의 정책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 나름대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고 있다.</p> <p> </p> <p>적어도 투표 수만표가 걸려 있는 운송업파업에서 시작부터 정부의 강경책과 기업의 승리를 밀었으니 말이다.</p> <p> </p> <p>참고로 지금은 모르겠으나, 과거부터 대기업에서 정책연구원 이랍시고 청와대로 기획서 꾸리고 입성해 왔다.</p> <p> </p> <p>전 정권 인수인계도 안받으면서 무시하며 당당히 정권인계하고, 자기사람들로 채우면서 정책실패에도 자신감을 내보이는 것은 과거부터 이어온 뒷배경이 있어 그런거라고 생각한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