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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노동법 개혁으로 노동시간 늘리고 최저임금 차등을 강행할려고 하는 모습에, 늘 그래왔듯이 정권이 바뀐 결과라고 생각했다.
정당이 그렇고 윗대가리가 그러니 악법이 이어지는 것을 말이다.
그러나 너무 막나가는 것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른 보수정권이 이정도로 썩지는 않았고, 이정도로 생각이 없지는 않았다.
나는 이러지 않던 녀석들이 이러기 시작한다는 것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생각이 든 것은 최근 정책실패로 정말 대규모 부도사태가 날려고 하는 정국 시점과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다.
김진태 사태를 시작으로 흥국생명 콜옵션 그리고 채권금리, 부동산 등등 연쇄적인 사건으로 기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외적인 요인보다 내적인 요인으로 말이다.
더군다나 기업친화적인 정부에서 보자면 자신들의 지지세력에 피해를 입힌 것이고, 지지율 낮은 상태에서 더욱더 마지노선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광고주, 즉 기업이 돌아서면 언론도 돌아선다는 것이다.
그러면 정권이 끝나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들을 달래려면, 우선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제일 빠른 것이다.
늘 그래 왔듯이 노동자의 희생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들을 말이다.
억측이라고 하기에는 지지율관리 측면에서 최악인 선택을 너무 많이 시작하고 있고, 사건의 연쇄적인 강도와 진행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혀 관리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말이다.
그동안 개인적 시각으로 단순하게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에 등을 돌리는 것은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으나, 돌아가는 꼴을 보면 내가 너무 단순했다는 생각이 든다.
동시에 나는 정부의 약점을 찾아서 협상하는 것이 기업이라는 점을 망각했고, 개인 피해자 입장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시도하며, 항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행적을 들어서 지금 정부의 실수를 바탕으로 기업이 더 큰 배팅한 것이 아닌가 싶다는 점을 말이다.
결국 나는 요즘 돌아가는 꼴이 단순하게 정부의 정책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 나름대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고 있다.
적어도 투표 수만표가 걸려 있는 운송업파업에서 시작부터 정부의 강경책과 기업의 승리를 밀었으니 말이다.
참고로 지금은 모르겠으나, 과거부터 대기업에서 정책연구원 이랍시고 청와대로 기획서 꾸리고 입성해 왔다.
전 정권 인수인계도 안받으면서 무시하며 당당히 정권인계하고, 자기사람들로 채우면서 정책실패에도 자신감을 내보이는 것은 과거부터 이어온 뒷배경이 있어 그런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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