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름값때문에 걱정이신분들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물가보다 7~10배정도비싼 일본도 기름값은 한국보다 쌉니다.

저는 두가지정도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정유사가 밝히지않는 원유가 원가공개-

정유사들은 대부분 기름값이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기때문에 세금을 깍으면 자연스럽게 기름값은 내려간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름값을 좌우하는 원유 원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하고있지 않습니다.

이는 기존 기름값 담합으로 지적을 받았던 대형 정유사들의 또다른 담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유사가 먼저 투명해진다면 소비자는 정유사편이 되겠지만 현재상황은 정부와 정유사간의 싸움에

소비자들은 아무런 이득도없이 문제처리도 못한체- 비싼 기름을 사서써야됩니다.

제생각엔 아직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은 아무생각없이 인권만 외치는데 문제가있고 소비자들이 뭉쳐서

소비자의 힘으로 열어야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2. 정부의 조세제도의 문제점-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이 기름값이 싼이유는 바로 기름은 서민들이 많이 사용한다는데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세금을 많이 붙일수 없다는거죠. 상위20%가 쓰는 기름보다 서민 80%가 쓰는 기름이많으니

여기에 세금을 붙여서 판다는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가진자에게 세금을

받아내기보다 받기쉬운세금 또 깔끔하게 들어오는 세금만이 손쉽게 걷고있는것입니다.

기름에 붙는 세금 얼마나 깔끔하게 차곡차곡 국고로 들어가겠습니까?- 달라고 고지서발부도안해

그렇다고 안낼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가진자들의 세금은 그들의 힘에 눌려 눈치보이고, 자기목숨위태롭고, 그게아니더라도 꼭꼭숨겨놓은

세금 찾으려니 차라리 돈잘내고 힘없는 서민들에서 세금을 뜯어내자는거죠.

기름값이대로라면 올해내에 2000원 넘어갈것같습니다. 2000원이면 준중형차가 50~60리터정도들어가니

만땅으로넣으면 12만원이 넘어간다는거죠- 

정작 이런 정책에 이의를 제기해야할 국회는 오히려 아무말없이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유야 당연합니다. 가진자들의 다수는 국회의원 본인이거나 그들을 지지하는 정치기반들, 지지자들이기

때문이겠죠?

시민단체는 무엇을 하는곳인지 정부는 진정 다수의 이익을 위한곳인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