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장모 최씨는 오랜 세월 동안 같은 방식의 소송을 했음.
우선 동업을 함
그런데 동업에 의해 수익은 생겼는데, 동업자가 자신에게 사기쳐서 자신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함
그리고 형사고소를 함. 검찰이 개입함.
재판에서 사건은 모두 동업자가 주도했다고 주장함.
동업자의 패소
동업에 의한 수익은 자신이 모두 가져감
같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어도 피해자라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음.
장모 최씨는 이런 유형의 재판을 여러번 했었고, 한번도 패소하지 않았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과연 그 재판이 공정하게 치루어졌을까?
장모를 포함한 사건 주변인들이 장모를 둘러싸고 수십번의 재판이 있었을 터인데, 한번도 장모가 손해보는 재판은 없었다는 점은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와 재판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함.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 제 목 | 이름 | 날짜 | 조회 | 추천 | |||||
---|---|---|---|---|---|---|---|---|---|---|
조국 재판 상황 [14] | 콰이어 | 21/12/02 00:25 | 5249 | 84 | ||||||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에서 김건희 내용은 뺐다는데요? [10] | 콰이어 | 21/11/17 04:20 | 3766 | 42 | ||||||
언론이 윤석열 선거 홍보처가 된듯 [12] | 콰이어 | 21/11/14 15:12 | 4394 | 39 | ||||||
윤석열이 강금원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 아닌가요? [2] | 콰이어 | 21/11/12 04:43 | 3048 | 37 | ||||||
한국 2030∼2060년 1인당 잠재성장률 0.8%"…OECD 최하위권 [31] | 콰이어 | 21/11/09 13:06 | 3099 | 55 | ||||||
이제 외신에 손에 王자 그리고 항문침 맞는 사람이 대선후보가 되었다는 [6] | 콰이어 | 21/11/05 17:23 | 4501 | 40 | ||||||
김웅과 조성은의 텔레그램 대화방 복원 [7] | 콰이어 | 21/11/02 01:32 | 5112 | 53 | ||||||
윤석열이 현재 걸려있는 사건이 얼마나 있는지 정리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23] | 콰이어 | 21/10/28 20:22 | 3156 | 52 | ||||||
백신 2차 접종까지 인구대비 70프로 달성에 즈음하여 보는 과거 기사 [9] | 콰이어 | 21/10/24 04:34 | 4139 | 51 | ||||||
대장동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지점은 [7] | 콰이어 | 21/10/16 23:46 | 6744 | 43 | ||||||
윤석열이 여기서 등장하는군요.... [6] | 콰이어 | 21/10/08 18:00 | 5329 | 39 | ||||||
곽상도가 유독 문재인 대통령 가족을 겨냥한 공세를 퍼부었던 이유 [17] | 콰이어 | 21/09/28 23:10 | 4531 | 68 | ||||||
결국 언론은 조국에게 하던 짓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할 것이라고 봄 [26] | 콰이어 | 21/09/01 18:32 | 2471 | 65 | ||||||
조국 건은 결국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날 거 같은데 [7] | 콰이어 | 21/08/28 11:59 | 4079 | 47 | ||||||
조국 딸 '입학 취소 예정 결정'으로 말 많은데 [23] | 콰이어 | 21/08/25 00:26 | 4491 | 50 | ||||||
▶ | 윤석열 장모 최씨를 통해 보는 우리나라의 재판 [10] | 콰이어 | 21/08/17 11:50 | 3156 | 63 | |||||
뉴스공장에 나온 항소심 판결문 내용 일부 [9] | 콰이어 | 21/08/13 04:21 | 3502 | 42 | ||||||
정경심 항소심 [13] | 콰이어 | 21/08/11 19:56 | 3879 | 47 | ||||||
조국 딸의 친구 장씨라는 사람이 증언 번복한 걸로 한동안 말이 많았는데 [9] | 콰이어 | 21/07/28 16:36 | 3845 | 33 | ||||||
교회의 입장에 의거하여, [33] | 콰이어 | 21/01/10 09:05 | 9093 | 72 | ||||||
동선을 알 수 없는 지역 감염이 설마... [39] | 콰이어 | 20/05/07 16:26 | 13358 | 61 | ||||||
힘들면 도망쳐"..일본 의료 관계자의 절규라는 기사인데.... [14] | 콰이어 | 20/04/22 16:11 | 9745 | 40 | ||||||
대구 경북 쪽에서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퍼지는 이유는 [16] | 콰이어 | 20/03/21 20:00 | 9117 | 78 | ||||||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의료 봉사단체 [5] | 콰이어 | 20/03/20 06:29 | 10332 | 58 | ||||||
대구 출신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는 조선일보 보도는 완전 거짓 보도 [21] | 콰이어 | 20/03/11 15:51 | 6282 | 67 | ||||||
|
||||||||||
[1] [2] [3] [4] [5] [6] [7] [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