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a target="_blank" href="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economy&no=25163&s_no=25163&kind=search&search_table_name=economy&page=1&keyfield=subject&keyword=%EB%B0%94%EC%A0%A4" target="_blank">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economy&no=25163&s_no=25163&kind=search&search_table_name=economy&page=1&keyfield=subject&keyword=%EB%B0%94%EC%A0%A4</a><br></div> <div><br> 이분 생각이 저와 비슷한점도 있고, 좀 다른 것도 있고, 제가 보기엔 조금 지나친 해석 같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IFRS9의 적용은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금융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span> 일단 은행만 가지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IFRS9의 핵심은 대손충당금 문제입니다. 글쓰신 분도 이걸 지적하시는거 같은데 동의하는 내용입니다.<br></span><span><br></span> 대손이란 말은 돈을 떼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으면 보통 독촉을 합니다. 하지만 배째라고 나오면 방법이 없죠.. <span> 은행도 마찬가지로 용가리 통뼈가 아니므로 떼어먹히는 돈이 있습니다. 일반사람들과는 다르게 은행은 이런일이 자주 있으므로 이런걸 감안해서 대손충당금이란걸 만들어 놓습니다.  <br></span><span><br></span> 과거엔 우리 은행들은‘손실발생 가능성'으로 대손을 처리했습니다. 쉽게 말해 통장거래가 정지되거나, 연채가 90일 이상이면 대손으로 보고 회계처리를 한거죠.  근데, IFRS의 새 기준에 따라 '미래 예상손실’로 변경됩니다. 사실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대출기간이 긴 상품에도 대손상각비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보통 대손충당금은 부도확률*손실률*잔액 으로 계산합니다. 즉 부도날 확률이 클수록, 갚아야할 돈이 많을수록 대손충당금의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br>  <br> 예전엔 부도확률을 결정할 때 1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IFRS9의 지침에 따르면 잔존만기 상환까지 즉 상환까지 남은 기간 모두를 반영해 부도날 확률을 정합니다. <span>결국 대손충당금의 규모가 커집니다. 금융당국은 전체 은행이 추가로 적립해야할 대손충당금 규모를  2~3조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br></span><span><br></span> 은행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메이져 은행을 기준으로 이걸 적립하는데 몇 천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최근 은행들은 유래없이 영업이익이 높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채우는 게<span>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IFRS9 도입으로 인해 대출심사를 빡세게 들어갈 들어갈 거 같습니다.</span><span><span><br></span><br></span><span> 은행은 기본적으로 돈놀이로 먹고 삽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여신으로 먹고 사는 비중이 절대적이죠. 비이자이익이 이자이익에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그리고 이자이익이라는게 따지고 보면 예대마진입니다. <br></span><span></span><br> 아시다시피 대출금 이자와 예금 이자의 차이로 은행은 큰 이익을 냅니다. 그런데, 대손충당금에 따른 비용은 결국 누구에게 전가 될까요? 당연히 고객들 몫입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게 된다는 말입니다. <span>하지만 저는 이것을 이유로 작성자님이 예상하신 모든 일들의 일어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IFRS9의 도입이 충격파로 작용해 자영업자, 부채비율이 높은 중소기업, 저신용자의 돈줄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br></span><span><br></span><span> 물론 예전보다 은행의 문턱은 확실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에 맞게 돈을 빌려야하고, 자산보단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해주는게 원론적으로 맞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속에서 가정하신 상황은 신용경색에 가깝고, 거의 경제 종말론처럼 들려서 저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br></span><span><br></span><span> 제가 느끼기론 글 쓰신분이<br></span><span><br></span><span>바젤3 도입--> 대출금 이자 증가 --> 구조조정 및 실업 --> 상가 공실률 증가 --> 부동산 가격하락<br></span><span>바젤3 도입--> 대출금 이자 증가 --> 구조조정 및 실업 --> 한계가구 증가 --> 부동산 가격하락<br></span><span>을 예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br></span><span><br></span><span>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일은 없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그것의 시발점이 금융규제로 시작 될 거라 보진 않습니다. 물론 </span><span>약 1년 반 전 부동산이 수급을 이유로 장기침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span><span>그 당시 저는 기준금리가 워낙 낮아서 몇년 동안 가격이 크게 무너질 일은 없지만, 은행이 유동성확보에 나서게 된다면, 원리금 상환 압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소득이 뒷받침 되지 않는 가구는 불행의 늪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br></span><span><br></span><span> 단지 그 시점이 IFRS9의 도입시기와 딱 맞물릴거라고 쉽게 얘기하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pan>왜냐하면 이 제도가 몇 년전부터 도입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금융권에선 대비를 어느정도 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충당금을 쌓지 못할 정도로 우리 은행들이 돈이 없지 않습니다. <br><br> 다만, 며칠 전 동탄에서 미분양이 속출했다는 기사가 났던 것처럼, 앞으론 공급과잉여파가 본격화 될 것 같습니다. 따지고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지난 몇 년동안 실질 주택수요보다 많은 물량을 건설사들이 공급을 했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정책과 맞물려 전국을 부동산 투기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span><br><br></span><span> 문제는 앞으로 오를 여지가 있느냐인데, 예정된 준공 물량을 받아 줄만큼 현재 상황이 녹록 않아보입니다. 예전처럼 땔감이 많다면 모르겠지만, 현 정부의 기조가 다주택자에겐 세금을 물리겠다는 건데 적어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보다 높아질 것은 명약관화한 것 같습니다. </span> 물론 자산시장은 확산과 수렴을 반복하기 때문에 몇 년 뒤엔 다시 기지개를 켤지 모르지만, 대출을 소득수준에 비해 많이 일으키신 분들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고통받으실 것 같습니다. <br> <br> 여담입니다만, 제가 주목한 것은 보유세에 대한 여론입니다. 솔직히 결과를 보고 놀랐습니다. 세금을 더 걷자는데 이런 압도적 찬성도는 거의 보지 못했으니까요... 조건부 찬성까지 포함하면 국민의 2/3 이상이 보유세 인상에 동의하는 상황입니다. 상전벽해란 말이 딱 어울립니다. 10년전 종부세 도입을 하자고 할 때, 제 기억으론 반대여론이 찬성에 3배에 달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br><span><br></span><span> 생각건데 국민들은 다주택자, 투기 수요자들을 세금으로 응징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집이 없는 사람들은 투기꾼들을 어떤식으로든 벌을 주고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여론의 지지가 계속된다면,</span><span> 재정절벽이 우려되는 문재인 정부에선 보유세를 올리지 않을 이유가 없죠.. 내년에 자유한국당에게 몇가지 법안들을 양보해서라도 보유세인상을 관철시키려 할 것 같습니다. <br></span><span><br></span><span> 물론 주택공급이 적다면, 건물주들은 월세에 보유세 증가분만큼을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전 공공주택을 100만호 건설하겠다는 발표가 났던 것을 감안한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 방식이 서울 근교에 개발제한구역을 푸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시장이란게 수요공급에 장사 없습니다. 지금도 내년과 내 후년까지 입주수요보다 준공예정 주택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점진적 하락입니다. 정부도 그걸 머릿속에 넣고 있긴 하겠지만, 서민주거 공급에 대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의지가 강한 상황이라 적어도 몇 년간은 다주택자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br></span><span></span><span><br></span><span> 경제전공자도 아닌 제가 감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겁니다. 앞으로 몇년간 여러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은행 문턱은 높아질 것이고,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소비가 잘 될리가 없으니 자영업자들도 쉽지 않을 겁니다. 또한 실업률도 낮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br></span><span><br></span><span> 하지만 이런 </span><span>위기상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벌써부터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생각은 버리는게 좋습니다. 국가가 맞이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그리스처럼 금융위기까지 일어나는 것인데, 지금 벌어지지 않은 일들을 놓고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br></span><span></span><span><br></span><span> 다만 저 자신에 국한해 몇 가지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몇년간 저는 운동도 더하고, 큰 돈이 들지 않는 방식을 찾아 자기계발도 하면서 견딜 겁니다. 갈수록 뭐 같아 보이는 회사지만, 그만두지 않고 꾸준히 다닐 겁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당분간 그만 둘일 없습니다. </span></div> <div><span></span><span><br></span><span>  몇 주 전 저는 이사를 가면서 기존 전세 대출금을 모두 없에고 대출금 없이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좀 좁아지긴 했지만, 생각보다는 살 만 합니다. 비싸진 않았지만 타던 차도 팔았습니다. 주말에 놀러다닐 때 주로 사용하던 녀석인데, 따지고 보니 별로 쓸일이 많지는 않았고, 은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이고, 혹여 차를 사더라도 그냥 경차 타고 다닐 겁니다. </span><span>혼자사는 사람인지라 저녁에 외식이 잦았는데, 요즘은 집에서 들어와서 직접 요리 해먹습니다. 이</span><span> 기간이 지나면 분명 더 나은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몇 년 버텨볼 요량입니다. <br></span><span> <br></span><span>'궁즉통 통즉변 변즉구'<span></span><span> </span><br></span><span><span></span><br></span><span><span></span>막히게 되면, 통하게 되어있고, 통하게 되면, 변하게 되어있고, 변하게 되면, 오랫동안 지속 될 수 있다... </span><span> 제가 좋아하는 주역의 말씀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궁이라면 상황에 맞게 변해서 때릴 기다리는 것에 집중할 것입니다.</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