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체·전환복무 왜 없애나…"병력급감 대비 사전포석"
2020년대부터 '인구절벽'…"2023년부터 연간 2만∼3만명 부족"
국방부가 의무경찰과 산업기능요원을 포함한 대체·전환복무요원을 모두 없애기로 한 것은
2020년대 초반이면 '인구 절벽'에 부딪혀 병력 자원이 급감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예비군, 갑질 금지·불복종 처벌 강화" 서영교 의원 법안 발의
예비군이 지휘관의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을 시 처벌 수위도 높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복종 예비군은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현행 처벌 수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서영교 의원은 “예비군 훈련에서 훈련을 지시하는 소대장이나 현역 병사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일삼는 등
도를 넘은 행동을 하는 예비군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훈련 도중 마주치는 현역병과의 관계를 규정한 법률 조항이 없는 상태”고 강조했다.
국방부 "동원사령부 창설 추진...예비군 훈련 강화"
최근 예비군 동원훈련이 강화되면서 훈련을 다녀온 예비군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예비군 동원훈련에 가서 찍은 사진이 공개돼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11일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에는 “오늘자 예비군 진지공사”라는 제목으로 다수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예비군들은 군복을 입고 야산에 올라 땅을 파고 진지 공사를 하는 등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공개된 다른 사진에서는 예비군 동원훈련에서 예비군들이 야외에서 숙영을 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다.
기존 예비군 훈련에서는 숙영, 진지공사 등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근 기존에 훈련에 비해 훈련 강도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정말 말도 안된다”며 “3월만 해도 이렇게 안했는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아~ (깊은 빡침)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부족분을 예비군으로 채우겠다는 이야깁니다.
지금도 병력이 부족해서 현역병 판정비율이 90%가 넘어가는데
그 공백을 또 제대군인으로 메우겠다는 얘기죠.
정말 군대 안가야 하는 몸과 마음이 안좋은 친구들을 군대 끌고가서 관심병사로 만들고
죽고 다른 전우들이 다치는데 ...
예비군이 지휘관의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을 시 처벌 수위도 높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복종 예비군은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현행 처벌 수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조교들이 이제는 호칭을 '선배님'이 아니라 '훈련병' 으로 부르겠다는 이야깁니다.
훈련을 현역처럼 빡세게 시키면 당연히 불만이 터저나오겠죠?
다혈질인 분들은 못참겠죠. (저는 제대하고 나서는 부당한 걸 겪으면 머리에 열이 나고 못참겠더군요.)
그러면 법적 조치를 해서 일벌백계 하는 겁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벌금 2천만원 또는 구류, 과태료
지금 예비군 적폐 운운하는 건
이명박, 박근혜가 법치주의 운운하는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겁을 주는 거죠. 길들이는 겁니다.
하아...
2년 동안 국가에 희생한 대가가 이거군요.
더 희생해. 네들은 남자로서 그동안 특권을 누렸자나
분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줄 정당, 아니!
국회의원 한명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게 ...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난 건
'죄' 군요.
하긴 뭐 남자라고 잠재적 범죄자라고 부르는 ㄴ 들도 대다수인 상황이니 ...
20 30 남자들이 제일 만만하죠 ㅎㅎㅎㅎㅎ
남자라고 묵묵히 참고 가만히 있었더니 가마니로 보내요. ㅎㅎㅎㅎ
참고만 있으실 건가요?
적폐를 청산하는 동시에 적폐를 만드는 빅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