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미아'를 '고아'로 둔갑시켜 해외로 보내다
1978년 2월 경북 경산에 사는 정시학 씨 부부는 장녀 미화(당시 9세) 양을 잃어버렸다. 평소 잘 따르던 이웃집 서모(25세) 씨가 데리고 나간 뒤 미화 양은 이튿날 아침까지도 귀가를 안 했다. 정 씨 부부는 관할 죽도 파출소에 실종 신고를 했다. 정 씨는 미화 양이 8세 때 찍은 사진 100장을 복사해 사진 수배를 경찰에 의뢰했으나 경찰은 관내에 사진을 뿌렸을 뿐 수사에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 이어 정 씨가 유괴범으로 추정되는 서 씨의 몽타주를 그려 전국에 수배하자고 요구하자, 포항 경찰서의 한 형사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떠드냐"며 오히려 정 씨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렸다.
아버지 정 씨는 사비를 털어가며 미화 양의 행방을 좇던 중 서 씨가 대구교도소에서 아동 유괴 혐의로 복역 중이라는 말을 듣고 형사들과 함께 그를 두 번 면회했다. 이들은 서 씨에게서 미화 양을 부산 남포동에서 떼놓았다는 자백을 받고 부산을 찾아 남포동 파출소에서 미화 양을 부산시 여성회관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시 여성회관은 부산시 사회과로 보냈고, 부산시는 미화 양을 임시보호소에 수용했다. 결국 정 씨는 미화 양이 유괴된 지 1년 10일 만인 1979년 2월18일 입양기관인 동방아동복지회(현 동방사회복지회)를 통해 미국인 양부모에게 입양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더 기막힌 사실은 동방아동복지회엔 미화 양이 진술한 부모, 형제 등 가족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집 주소와 가축을 기른다는 것 등이 정확하게 기재돼 있었다는 것이다. 동방사회복지회는 미화 양의 진술로 충분히 부모를 찾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입양을 보냈다. 이 모든 사실이 정 씨의 끈질긴 추적으로 드러났고, 정 씨가 항의하자 동방아동복지회 직원은 "내 돈 들여 부모 찾아줄 의무가 없으니 고발할테면 하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기까지 했다고 한다.
위 사연은 1979년 5월 16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유괴된 딸 추적 1년 3개월...어른 무성의로 이미 미국 입양")를 요악한 것이다.
유사한 사연이 1975년 10월 5일 <조선일보>에도 보도됐다. "외아들을 돌려주오"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1974년 6월 1일 아버지의 일터에 갔다가 숙소를 나가 실종된 만 4세 김탁운 어린이는 당일 해당 지역 파출소를 거쳐, 경찰서로 바로 옮겨졌으며, 해외입양기관인 대한사회복지회 대구분실에 보호됐다가 같은 해 11월 5일 '백정희'라는 이름으로 스웨덴으로 입양됐다.
박정희 정권에서 1961년 만든 고아입양특례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해외입양은 1970-80년대 폭증했다. 1950년대 전쟁고아를 구제하기 위해 임시적 조치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해외입양은 '제도화'되면서 한국이 사회경제적 발전이 진행된 후에도 지속됐다. 한국은 국가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해외로 보내면서 이들 아동을 자체적으로 보살피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소홀히 했다. (Sarri, Baik & Bombyk, "한국과 미국의 국제입양에 있어서의 목적 변이와 의존성", 1998)
해외입양은 입양부모로부터 적지 않은 수수료까지 챙기는 '이중의 경제적 혜택'을 가져오는 사업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1967년 고아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 해외입양 업무는 정부에서 허가받은 기관에서만 하도록 명시하였고, 관련 비용은 양부모에게 청구하도록 했다.
박정희 정권에서 제도화된 해외입양은 전두환 정권 하에서 급증했다. 북한 등 외부의 시선을 의식했던 박정희 정권과 달리 전두환 정권은 해외입양을 '이민확대 및 민간외교'라는 명분을 내세워 크게 늘렸다.(Sarri, Baik & Bombyk, 1998) 그 결과 1980년대 한국아동의 해외입양은 최고조에 달하여 10년 기간 동안 무려 6만5511명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었다.(보건복지부 통계) 특히 한해에 8000명이 넘는 아동이 해외로 입양된 1985년(8837명)과 1986년(8680명)을 포함해, 1984년부터 1988년까지 5년 동안은 한해 태어난 총 출생아 중 1%가 넘는 아동이 해외로 입양됐다.
미국의 진보적인 월간지 <프로그레시브>는 1988년 1월 커버스토리로 한국의 해외입양에 대해 다뤘다. "아기 매매-한국이 아기를 만들고 미국이 이들을 산다"는 제목의 기사는 한 달에 수백명이 해외로 입양되는 한국의 실태에 대해 상세히 다뤘다.
이 기사는 입양기관들은 입양부모로부터 아동 1명 당 5000달러를 받고 있으며, 한국이 해외입양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1년에 1500만-2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아동 1명의 총 입양 비용이 5000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8837명의 아동이 해외입양된 1985년 총 4418만 달러 가량의 돈이 입양을 매개로 한국에 유입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프로그레시브> 기사는 한국 정부가 사실상 '준 정부기관'인 입양기관에 입양업무를 떠맡기면서 정책적 이득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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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를 고아로 둔갑시켜 팔아먹고 고아 지원을 하기 싫으니까 그냥 해외로 다 팔아먹음
사스가 다카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