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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humorbest_1486410
    작성자 : 보통시민★
    추천 : 88
    조회수 : 3993
    IP : 114.201.***.65
    댓글 : 2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7/08/26 10:37:27
    원글작성시간 : 2017/08/26 08:45:50
    http://todayhumor.com/?humorbest_1486410 모바일
    대한민국 최대 최악의 적폐세력은 사법부
    대한민국 최대 최악의 적폐세력은 사법부.

    법으로 정한 최소 형벌보다 작게 판결하는 “불법 판결”이 판치는 사법부.

    한국은 법정형조차 지켜지지 않는 극히 드문 나라.

    한국의 양형기준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사법부는 재벌들과 권력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게 관례이다. 법정 최저형보다도 작게 판결하는 게 관례이다.

    일반 국민들에 비해 재벌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게 판결하는 것은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양형기준을 대폭 낮게 설정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저항 의식을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기사: 솜방망이 처벌 양산하는 '양형 기준'

    솜방망이 처벌 양산하는.jpg



    출처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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