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어느 나라의 지도자도 문재인 대통령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수없이 많은 정치학자와 정치철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이었던 '민주주의의 위기와 종말'이 전체 국민의 1%에 불과한 지배엘리트의 담론에 불과했다는 것을 촛불혁명이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위기와 종말'은 지배엘리트의 권리는 최대화하는 반면 국민의 권리는 최소화하는 대의민주주의(간접민주주의)의 한계와 자본주의 최악의 버전인 신자유주의의 폭주 때문에 발생한 엘리트들의 담론입니다.
미국의 독립으로 대표되는 근대 국민국가가 등장하면서 '인민(시민)의 통치'를 의미했던 민주주의는 통치의 수월성을 내세운 소수 지배엘리트의 간접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로 한정됨에 따라 민주주의는 본래적 의미를 상실한 채 금권·과두정치로 변질됐습니다(버나드 마넹의 《선거는 민주적인가》와 찰스 비어드의 《미국 헌법의 경제적 해석》 등을 참조). 생산과 분배, 소유를 비롯해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가 최대로 발전해야 도달할 수 있는 사회주의적 실험마저 그것과 정반대인 전체주의적 독재로 귀결되며 참담한 실패로 끝난 이후, 신자유주의의 폭주까지 더해짐에 따라 민주주의는 작동불능에 가까운 위기로 내몰렸습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유럽과 미국에서 민족주의와 국가중심주의를 앞세운 극우세력들이 득세하고, 이것에 편승한 영국의 브랙시트와 트럼프의 당선이 현실이 되면서 '민주주의의 위기와 종말'을 얘기하는 정치학자와 정치철학자에 힘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일방적 세계화에 반대했던 시애틀 시위와 아랍의 봄, 분노한 시민들과 월가를 점령하라 등으로 이어진 일련의 시민혁명과 불복종운동들이 실패로 끝난 이후에는 위기담론이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만신창이가 된 복지정책의 축소와 후퇴도 위기담론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하는 것도 모자라 세습까지 하게 된 지배엘리트는 그들의 탐욕을 무한대로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써만 민주주의를 이용했습니다. 외계인의 눈으로 본다면 지구라는 곳은 상위 1%의 슈퍼클래스로 대변되는 지배엘리트에 의한, 지배엘리트를 위한, 지배엘리트의 탐욕을 위해 하위 99%의 피지배자들을 착취하는 거대한 식민지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러셀 J. 달톤의 《시민정치론: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의 여론과 정당》에서 정확하게 갈파했듯이 위기담론은 표상에서나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여론조사와 통계수치를 분석한 달톤은 '현대의 시민들은 지배적 엘리트에 도전하고, 이슈 및 정책범주들에 적극적으로 투표하고 자신이 뽑은 그들의 대표들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기 상태에 있다는 일반적 속설과는 달리 그것은 제도적 위기지 시민들이 지닌 민주주의 정신의 위기는 아니'라고 주장했고, 촛불혁명이 이를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에서 진행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국민은 (지배엘리트가 독점하는) 간접민주주의에 만족하지 못한다'며 '다양한 정책제안처럼 국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해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약속한 것도 촛불혁명에 담긴 시민주권을 극대화하겠다는 뜻입니다. 문통이 직접 답변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여성이 행복한 세상'도 '광화문 1번지'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민의 정책제안들로 촛불혁명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민주당에서 들려오는 불협화음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위해서라면 왜곡과 가짜뉴스도 마다하지 않는 기레기들에 의해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불협화음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촛불혁명에 반하는 것이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민주당 정발위가 하고자 하는 개혁이 촛불혁명으로 표출된 시민주권의 확대를 위한 것이라면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일부 중진의원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이라면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유인태 전 의원이 문통의 탕평인사를 평가절하하며,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문통의 발언을 히틀러의 발언에 비유하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단어 선택이 기레기들의 먹이감만 제공한 것처럼, 아무말 대잔치로 유명한 설훈 의원의 '추미애 탄핵' 발언도 대단히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무엇이 올바른 방향인지 격렬하게 토론하는 것은 좋으나, 뚫린 입이라고 제멋대로 말하는 것은 당원과 지지자들은 물론 깨시민들의 거대한 저항과 이탈을 초래할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득권 강화에도 반대하며, 문통이 말한대로 참여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에 반하는 어떤 것에도 반대합니다. 아직 정보가 부족해 추미애 대표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발위의 개혁안에 더 큰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전해철과 설훈처럼 거칠게 반발하는 의원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촛불혁명의 시민주권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반하는 변화라면 그것이 어떤 형태를 취하던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촛불혁명의 주역이었던 깨시민들은 정발위의 개혁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에 관해 주목할 것이며, 정보가 늘어남에 따라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연인원 1700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지난 겨울의 혹한에도 광장과 거리에서 촛불을 든 것은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함이지, 일개 국회의원과 특정 계파 운운하며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자들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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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의 사법개혁, 판사의 대법관 독점을 무너뜨려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