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한가지 궁금해지네요.</div> <div> </div> <div>군대에 대한 보상은 이 차별 저 차별로 시행을 못하게 막거나 시행엄두를 못내는데,</div> <div> </div> <div>이 세상에 그런 시각으로 보면 차별 아닌게 있나요?</div> <div> </div> <div>특히 민주주의에서 사소한것 하나부터 차별아닌게 어딨는지요?</div> <div> </div> <div>그런분들은 횡단보도 파란불에 건너는거 차별 아닌가요? 빨간색에 대한 차별요.</div> <div> </div> <div>진정한 차별에는 모른척 하면서 차별을 운운하는가요.</div> <div> </div> <div>"군 가산점 제도" 군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공무원 시험에서 한두문제 정도의 플러스 점수 주는 것을</div> <div> </div> <div>공무원 지원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차별 혹은 군복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 로 폐지 되었죠.</div> <div> </div> <div>그것도 위헌으로요.</div> <div> </div> <div>징병에 따른 보상을 국가가 민간차원까지 확대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div> <div> </div> <div>민간에게 억지로 시킬수도 없는 노릇이구요.</div> <div> </div> <div>그렇기에 공무원 부분에 먼저 도입했던것 아닌가요.</div> <div> </div> <div>주 5일제도 처음에 왈가 왈부 말이 많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차별아닌지요?</div> <div> </div> <div>그런데 지금에 와서 모두가 주5일제를 바라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당연한 부분으로 받아드려지기도 하지요.</div> <div> </div> <div>하지만 민간은 주5일 시행 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자의반 타의반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지요.</div> <div> </div> <div>서서히 늘어나는 추세로 보이구요.</div> <div> </div> <div>그렇게 강제로 징용되는 군복무에 대한 보상부분은 차별로 막으셔야겠습니까?</div> <div> </div> <div>일단 보상을 주어지게 하고 그뒤에 차별이 생기면 보완하던지 하면 되지 않을까요?</div> <div> </div> <div>솔직하게 "가산점 제도" 에 대해서 여성에 대한 부분은 입만 아프고.</div> <div> </div> <div>장애인 분들도 솔직히 말씀하시는거 이해도 합니다.</div> <div> </div> <div>먼저 말씀드리면 장애인분들 비하의도 없구요. 솔직히 과거에 가산점 제도 폐지에 앞장섰던 분도 그 사람들에게 어느정도 이용당했다는 생각도 합니다.</div> <div> </div> <div>그런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징병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본인이 할수 있는 일로 징병을 대신하게 해달라 할수는 없는건가요?</div> <div> </div> <div>지금의 군용 케익생산과 같은부분요.</div> <div> </div> <div>공무원이라 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느정도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하는 부분이 있을텐데</div> <div> </div> <div>케익생산도 하고 하는 분들이라면 그런분들이라면 대체복무로서 가산점 가져가셔서 공무원 시험 보시면된다고 생각합니다.</div> <div> </div> <div>그런데 중증인분들은 솔직하게 말해서 아직은 군(대체)복무를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div> <div> </div> <div>공무원 행정직이라도 할지라도 우리사회에서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div> <div> </div> <div>솔직히 가산점 제도가 유지되었다면 지금 어떤식으로든 민간에서도 대책이 있었지 않았을까 기대도 해봅니다만</div> <div> </div> <div>그 가산점 제도가 "차별"로 인해 폐지되면서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은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차별과,</div> <div> </div> <div>그 보상이 국가 공무원직에만 해당하거나 혹은 일부 못받는 분들때문에 합당하지 않아 차별이라면,</div> <div> </div> <div>100% 만족하지 않아 차별을 운운해야 한다면 어쩌면 우리나라의 모든 법안은 차별 요소를 가지고 있기에,</div> <div> </div> <div>모두 위헌이 되어야지요.</div> <div> </div> <div> </div> <div>우리나라에 군대 보상과 문제에 있어서 진정한 차별은 "사지 멀쩡" 한데 군복무를 하지 않는것 자체가 차별입니다.</div> <div> </div> <div>군 복무를 했음에도 나는 못받기 때문에 차별 운운해서 막아야 한다면 사실 그 어떤 부분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div> <div> </div> <div>돈으루요? 돈이 없어서 안된다는데요 그럼 포기하실렵니까?</div> <div> </div> <div>천리길도 한걸음 부터라 했으니 일단 도입하고 다듬고 차별요소를 배제해 나가는 건 어떠신가요.?</div> <div> </div> <div>아 그렇다고 가산점 처럼 폐지되는 부분으로 배제 되어선 안되겠지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