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궁금해지네요.
군대에 대한 보상은 이 차별 저 차별로 시행을 못하게 막거나 시행엄두를 못내는데,
이 세상에 그런 시각으로 보면 차별 아닌게 있나요?
특히 민주주의에서 사소한것 하나부터 차별아닌게 어딨는지요?
그런분들은 횡단보도 파란불에 건너는거 차별 아닌가요? 빨간색에 대한 차별요.
진정한 차별에는 모른척 하면서 차별을 운운하는가요.
"군 가산점 제도" 군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공무원 시험에서 한두문제 정도의 플러스 점수 주는 것을
공무원 지원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차별 혹은 군복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 로 폐지 되었죠.
그것도 위헌으로요.
징병에 따른 보상을 국가가 민간차원까지 확대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민간에게 억지로 시킬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그렇기에 공무원 부분에 먼저 도입했던것 아닌가요.
주 5일제도 처음에 왈가 왈부 말이 많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차별아닌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모두가 주5일제를 바라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당연한 부분으로 받아드려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민간은 주5일 시행 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자의반 타의반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지요.
서서히 늘어나는 추세로 보이구요.
그렇게 강제로 징용되는 군복무에 대한 보상부분은 차별로 막으셔야겠습니까?
일단 보상을 주어지게 하고 그뒤에 차별이 생기면 보완하던지 하면 되지 않을까요?
솔직하게 "가산점 제도" 에 대해서 여성에 대한 부분은 입만 아프고.
장애인 분들도 솔직히 말씀하시는거 이해도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장애인분들 비하의도 없구요. 솔직히 과거에 가산점 제도 폐지에 앞장섰던 분도 그 사람들에게 어느정도 이용당했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징병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본인이 할수 있는 일로 징병을 대신하게 해달라 할수는 없는건가요?
지금의 군용 케익생산과 같은부분요.
공무원이라 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느정도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하는 부분이 있을텐데
케익생산도 하고 하는 분들이라면 그런분들이라면 대체복무로서 가산점 가져가셔서 공무원 시험 보시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증인분들은 솔직하게 말해서 아직은 군(대체)복무를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공무원 행정직이라도 할지라도 우리사회에서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솔직히 가산점 제도가 유지되었다면 지금 어떤식으로든 민간에서도 대책이 있었지 않았을까 기대도 해봅니다만
그 가산점 제도가 "차별"로 인해 폐지되면서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은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차별과,
그 보상이 국가 공무원직에만 해당하거나 혹은 일부 못받는 분들때문에 합당하지 않아 차별이라면,
100% 만족하지 않아 차별을 운운해야 한다면 어쩌면 우리나라의 모든 법안은 차별 요소를 가지고 있기에,
모두 위헌이 되어야지요.
우리나라에 군대 보상과 문제에 있어서 진정한 차별은 "사지 멀쩡" 한데 군복무를 하지 않는것 자체가 차별입니다.
군 복무를 했음에도 나는 못받기 때문에 차별 운운해서 막아야 한다면 사실 그 어떤 부분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돈으루요? 돈이 없어서 안된다는데요 그럼 포기하실렵니까?
천리길도 한걸음 부터라 했으니 일단 도입하고 다듬고 차별요소를 배제해 나가는 건 어떠신가요.?
아 그렇다고 가산점 처럼 폐지되는 부분으로 배제 되어선 안되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