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제 이전 글에 여러번 밝힌 바와 같이 저는 <div><br></div> <div>해당 주제에 대해</div> <div><font color="#ff0000"><br></font></div> <div><font color="#ff0000">A. 여성 할당제 반대</font></div> <div><font color="#ff0000">B. 군가산점 반대</font></div> <div><br></div> <div>이며, 이유는 길게 썼었지만, 축약하자면 이 두가지 방식이 <b>문제를 미봉</b>하는 근시안적 접근일 뿐 아니라,</div> <div><br></div> <div>개선을 위한 <b>논의를 막는 입마개이자 짐</b>이 되기 때문입니다.</div> <div><br></div> <div><font color="#ff0000">2. 촉박한 일정과 적폐의 청산이 시급한 대선 레이스에서 왜 지금인가?</font></div> <div><br></div> <div><b>미루고 미룬 결과</b>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div> <div><br></div> <div>여성의 임금을 비롯한 문제는 메갈, 워마드 등의 급진적인 단체의 등장까지 가면서도 여전히 지지부진하며</div> <div><br></div> <div>인구절벽을 눈 앞에둔 지금, 그리고 현역병 신검완화 등의 또 다른 미봉책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시대입니다.</div> <div><br></div> <div>더군다나 '기다리라'는 말 처럼 가혹한 말이 또 있겠습니까.</div> <div><br></div> <div>하다못해 같이 목소리는 내지 못해도 <b>'같이 생각해볼' </b>여력은 있어야 사회가 함께 살 수 있는 게 아닐까요.</div> <div><br></div> <div>또한 <b>'내가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b>에 근 10년을 묶여있었습니다.</div> <div><br></div> <div>아무리 문재인 후보가 '분명히 다른' 사람일 지언정 정치인 자체의 불완점함(그것이 본인이 아닌 환경의 문제일지라도)은</div> <div><br></div> <div>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div> <div><br></div> <div><font color="#ff0000">3. 그래서 무얼 요구하겠는가. 대책은 내놓을 수 있는가? - 여성할당제</font></div> <div><br></div> <div>일단 저는 현재 군게에서 무효표를 논하고 군게의 목소리에 합치하는 사람이 아님을 밝힙니다.(이전글을 다 살펴보셔도 됩니다)</div> <div><br></div> <div>그렇기에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군게가 아닌 한명의 시민이자 유권자가 정치인에게 하는 요구이자, 제가 생각하는 대책입니다.</div> <div><br></div> <div><font color="#ff0000">A. 여성할당제 폐지</font></div> <div><br></div> <div><b>개선이 아닌 폐지</b>를 말하는 이유는<b> 군가산점 관련 이슈와 같은 과정을 다시 밟는 걸</b>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div> <div><br></div> <div>일단 실행되면, 이것은 저항에 맞서 폐지가 굉장히 어려우며, 개선 과정 또한 지리멸렬함이 명약관화합니다.</div> <div><br></div> <div>더군다나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할당제의 존재로 인한 역차별 이슈는 물론이고 더 나은 개선을 가로막는</div> <div><br></div> <div>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군가산점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b>'이미 받은 보상'</b>을 논하는 듯한</div> <div><br></div> <div><b>찌질함</b>으로 내몰렸던 것과 유사합니다.</div> <div><font color="#ffc000"><br></font></div> <div><font color="#ff0000">B. 여성 경력 단절을 완화하기 위한 임신/출산/육아/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합니다.</font></div> <div><br></div> <div>할당제는 누누히 말해도 미봉책에 불과하며 군가산점과 유사하게<b> 일부의 인원만이 얻을 수 있는 혜택성 제도</b>입니다.</div> <div><br></div> <div>현존 직업인 대비 <b>신규</b> 취업(상황에 따라 재취업일 수도 있으나 보통은)을 하는 사람(중에서도 <b>극히 일부</b>)만이 누릴 수 있으며</div> <div><br></div> <div><b>지금 존재하는 여성문제의 대다수에도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시피</b> 합니다.</div> <div><br></div> <div>굳이 말하자면 이건 (일부 여성)의 <b>취업 대책</b>에 불과하겠죠.</div> <div><br></div> <div>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놓는 대안은 <span style="font-size:9pt;"> </span><span style="font-size:9pt;"><font color="#ff0000">임신/출산/육아/근무환경 개선 </font>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장점은 직업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또는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의 근무환경에 일하지 않는 이상</div> <div><br></div> <div>신규, 현존 여성 직업인 및 <b>여성 대</b><span style="font-size:9pt;"><b>다수</b> 효과를 보게 됩니다.</span></div> <div><br></div> <div>또한 해당 문제로 인한 <b>경력 단절과 경제적 한계, 출산률 저하, 아동 복지 등등이 같이 연계</b>되어 있습니다.</div> <div><br></div> <div>단점이나 현실적 문제가 없는 방법이라고는 못하겠지만 '적어도<b>' 할당제 같은 '고쳐도 쓸모가 없는'</b> 방식 보다는 나을 터입니다.</div> <div><br></div> <div><font color="#ff0000">C. 동시에 남성의 임신/출산/육아/근무환경 개선을 병행해야 합니다.</font></div> <div><br></div> <div>이것은 비단 성균형적인 문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div> <div><br></div> <div>지극히<b> 현실적인 문제</b>에 기인합니다. 개선된 환경에서의 여성은 분명히 더 나은 조건에서 일을 하게 되지만,</div> <div><br></div> <div>이는 기업이나 연봉을 지급하는 주체에겐 <b>'참을 수 없는 가려움'</b>일 겁니다.</div> <div><br></div> <div>지금도 알게 모르게 있는 '남성 근무자'에 대한 선호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공공연히 자행될 것입니다.</div> <div><br></div> <div>그렇기 때문에 <b>남성에게 동등한 수준의 환경을 제공</b>하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이는 흔히 말하는 독박육아 내지는 편중된 육아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b>남녀를 동등한 근무 주체로 인식</b>하게 도와줄 것입니다.</div> <div><font color="#ff0000"><br></font></div> <div><font color="#ff0000">D. 재원은? 예상되는 문제들은?</font></div> <div><br></div> <div>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저는 이런 대안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현실적으로 즉시 완성된 형태로 제공되기를</div> <div><br></div> <div>바라지도 않습니다.</div> <div><br></div> <div>다만 모든 복지나 사회 시스템 개혁은 항상 재원이 필요했고, 그것은 <b>국민의 합의와 정치권의 의지의 문제</b>였을 뿐입니다.</div> <div><br></div> <div>도입을 하며 개선해 나가도 분명히 정착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문제 수정을 해내가야겠죠.</div> <div><br></div> <div>주5일제. 말도 많고 빨갱이 논리라는 분들도 많은 보수적인 대한민국이었지만 여하튼 어느정도는 사회에 자리잡았고</div> <div><br></div> <div>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걸 되돌리기는 오히려 저항 때문에 불가할 겁니다.(물론 전혀 영향을 받지않은 사업장이 많으나 이건 별개의 주제입니다)</div> <div><br></div> <div>즉, 큰 틀과 시스템이 실행되기 시작하면 그 뒤의 <b>패치</b>를 반복하면 될 일입니다.</div> <div><br></div> <div><font color="#ff0000">E. 현재 문캠은?</font></div> <div><br></div> <div>저 같은 일반인 보다 몇배는 뛰어나고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캠프가 충분히 논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b>혹시나 해서</b> 말씀드리지만 문캠에 경력 단절 및  부모 모두를 위한 육아관련 정책이 이미 있습니다.</div> <div><br></div> <div>그렇기에 사실 분량상은 더 많지만 제 수준의 대안은 큰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div> <div><br></div> <div>짧고 굵게 언급한대로<b> 긁어부스럼에 걸림돌에 불과한 할당제를 폐지하는 것이 더 주요한 이야기</b>입니다.</div> <div><br></div> <div><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4/149330435562198737883745b89eb729ced73445da__mn681819__w551__h827__f96204__Ym201704.jpg" width="551" height="827" alt="국공립어린이집웹자보진짜최종.jpg" style="border:none;" filesize="96204"></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font color="#ff0000">4. 그래서 무얼 요구하겠는가. 대책은 내놓을 수 있는가? - 군대 문제</font></div> <div><br></div> <div>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저는 <b>군가산점은 할당제와 동일한 문제</b>를 갖고 있으며,</div> <div><br></div> <div>심지어 폐지된 지금까지도 발목을 잡는 이야기가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font color="#ff0000">A. 그럼 무엇이 목표인가?</font></div> <div><br></div> <div><b>'성'으로 군대 복무가 결정</b>되는 환경과 인식의 탈피입니다.</div> <div><br></div> <div><b>'여성은 할 수 있습니다'</b></div> <div><br></div> <div>이건 제 입으로 나오는 말이지만, 이걸 그렇게 사회와 싸워가며 주장했던 것은</div> <div><br></div> <div><b>'여성'</b>들 입니다.</div> <div><br></div> <div>그럼 <b>현실적으로 여성들을 바로 똑같이 징집</b>하기 시작하자?</div> <div>(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게의 분들에 동의하는 측면이 많으나 정확히 합치하는 관점을 아닐 터입니다)</div> <div><br></div> <div><font color="#ff0000">B. 현실적으로 생각도 해야합니다.</font></div> <div><br></div> <div>대한민국은<b> 매우 보수적</b>이며(몇번 언급했지만 동성애 부정인식이 70퍼가 넘는 나라)</div> <div><br></div> <div>아무리 <b>역차별</b> 이야기가 나와도 <b>하다못해 경력단절이라도</b> <b>방어</b>해주지 않는 이상, </div> <div><br></div> <div>여전히 여성이 한명의 사회인으로 살아남기가 어려운 곳입니다.</div> <div><br></div> <div>물론 많은 분들이 남성이 받는 역차별이나 <b>여성우월주의적</b> 시각에 대한 불만을 표하실 겁니다.</div> <div><br></div> <div>제 이전글들에도 메갈류의 그런 인식이나 현재 여성단체들에 대한 비토를 충분히 다시 읽으실 수 있을 정도입니다.</div> <div><br></div> <div>그러나 이것이 윗세대의 책임을 현재 젊은 세대가 대신 메꾸는 불행한 현실입니다. 저 역시 짊어지고 있죠.</div> <div><br></div> <div><b>사회의 총합이나 인식이 여성에게 '동등'한 의무를 요구할 정도까지도 올라서지 못했다는 겁니다.</b></div> <div><br></div> <div>이 와중에 인구의 절벽이 눈앞이고 당장 있는 남자 다 끌려가야할 태세에 현역병의 신검제한은 완화되고</div> <div><br></div> <div>까딱하면 복무연한이 늘어날 판국입니다.</div> <div><br></div> <div>결국 이 와중에 여성징집을 요구하는 것은 일견 <b>'정당'</b>하나 아쉽게도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용이하지 않을테고</div> <div><br></div> <div>논의 과정도 소모적으로 흐를 수 밖에 없습니다.</div> <div>(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포기해라라는 게 아닙니다. A에서 목표의식이 분명하게 성평등한 복무가 있었습니다)</div> <div><br></div> <div><font color="#ff0000">C 그럼 어쩌자는 건가?</font></div> <div><br></div> <div>우선 이전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징병제 하에서 '가고 싶은 군대'따위는 꿈에나 존재하는 것이고,</div> <div><br></div> <div>그 보상은<b> 현실세계에서 경제적인 부분과 환경 개선</b>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div> <div><br></div> <div>장병의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여성 징병을 실현하는 건 꿈 위의 꿈입니다.</div> <div><br></div> <div>너무 길게 썼던 이야기를 재탕하고 싶지는 않지만 <b>사병의 임금은 '우선 대폭' 상향</b>되어야 하며</div> <div><br></div> <div>위험하고 보상도 책임지지 않는 <b>적대적 근무환경</b> 또한 적극적으로 바꿔야 합니다.</div> <div><br></div> <div>사회에서 자신의 선택으로 가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은 주부도 경제활동이 인정받으며, 경제적 지원 대책이 나오는</div> <div><br></div> <div>시대입니다.</div> <div><br></div> <div><b>선택이 불가하고 목숨을 내놓다시피 해서 젊음을 바치는 이들에겐 왜 그리 야박한가요.</b></div> <div><font color="#ff0000"><br></font></div> <div><font color="#ff0000">D. 그리고 장병 인원의 부족을 대비하면서</font></div> <div><br></div> <div><b>'아직은' </b>여성 징집을 현실화하지 못하겠다면 모병의 인원을 늘리고,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복무기간 단축이 되도 마뜩찮을 판에 </span>남성을 아득바득 다 끌고 가려고 <b>'꼼수</b>'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div> <div><br></div> <div><b>안보 안보</b>는 목에 핏대가 서게 외치면서,<b> 정작 안보를 지키는 군 장병</b>을 물건 취급하지 말란 말입니다.</div> <div><font color="#ff0000"><br></font></div> <div><font color="#ff0000">E. 여성은? 여성은!</font></div> <div><br></div> <div>제가 A에서 가장 먼저 밝혔듯이<b> 목표의식</b>은 분명히 궁극적으로 여성도 같이 복무하여 문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저는 그를 위해 <b>긴 시간과 노력</b>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동성애 부정인식 30퍼인 미국도 동성애자 복무가 10년이 채 안되었고, </div> <div><br></div> <div>모병제에 대우도 월등한 미군도 해병대 첫 여성 보병장교 교육 이수자가 나온게 5년인가 되었습니다.</div> <div><br></div> <div><b>논의를 하지말자거나 좀 있다 하자거나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b></div> <div><br></div> <div>다만 여성을 징병하자는 얘기에 너무 <b>편중</b>되면 현실의 군 장병의 현실이<b> 개선되지가 않습니다.</b></div> <div><br></div> <div>군가산점으로 입막음 당해서 이거 하나로 왈가왈부하는 동안 군대의 시간은 너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div> <div><br></div> <div><font color="#ff0000">F. 문캠은?</font></div> <div><br></div> <div>바로 위에 이미지처럼<b> 적극적인 군장병 개선 공약을 설명한 것은 어떤 것인지 궁금</b>합니다.</div> <div>(아마 이미지 정도는 뒤지면 관련된 내용이 '어디엔가' 있을 수는 있겠죠?)</div> <div><br></div> <div>물론<b> 사병월급 50퍼인상을 2020까지 이루겠다는 내용</b> 제가 아예 모르는 체 하는게 아닙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b>적극성이나 정책의 다양성, 심화</b> 어느것 하나 만족스럽지 않습니다.</div> <div><br></div> <div>문재인 1번가에도 남녀 동일임금 동일대우는 있고, 안보에 대한 이야기는 있어도 군대 이슈는 빠져있습니다.</div> <div>(사실 남녀 동일임금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 보다 이상론만 앞세운 점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지금 주제가 아니니 넘어갑니다)</div> <div><br></div> <div>군게에서 지속적으로 말하는<b> 캠프의 대응이나 소통의 부재.</b></div> <div><br></div> <div>당장 여기서도 드러난다는 겁니다.</div> <div><br></div> <div>대선이 코앞인 지금인데도 말입니다.</div> <div><br></div> <div>적극성, 의지 <b>뭐라도 </b>보여주실 바랍니다. 되면 하겠다, 할 사람이니 믿어달라가 아니라요.</div> <div><font color="#ff0000"><br></font></div> <div><font color="#ff0000">5. 맺으며</font></div> <div><br></div> <div>저는 이런 글을 쓰면서도 여러번 오해를 막기 위해 밝히지만,<b> 문재인씨를 지지하고 유효표를 선택</b>한 사람입니다.</div> <div><br></div> <div>제가 시게나 군게 양쪽에서 까이면서도 대화나 논의를 시도하는 것은</div> <div><br></div> <div><b>'실상 우리'가 바라는 점들이</b>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점 때문입니다.</div> <div><br></div> <div>여성이 남성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군 장병 따위 한때의 일이니 냅두자는 분 계신지요?</div> <div><br></div> <div>제가 구태 지지자나 무정부 주의자나 여성우월주의자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div> <div><br></div> <div>세세한 부분은 다 다르고, 주요한 목표 의식이 다를 지라도 <b>분명히 넓은 길에서 보자면</b> 같은 길에 서있는 사람들입니다.</div> <div><br></div> <div>어떤-군게-분들에겐 제 군대에 대한 입장이 나이브하고 급한 것을 미루는 늬앙스를 느끼실 수 있고</div> <div><br></div> <div>어떤-시게-분에겐 문캠에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어떤 이슈에 몰입된 늬앙스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div> <div><br></div> <div><b>하지만 지금 나눌만한 가치는 있지 않습니까?</b></div> <div><br></div> <div>각 캠프들이 <b>유권자의 눈치</b>도 보고,<b> 원하는게 뭔지 알고 싶어하는 적극성</b>도 보이고.</div> <div><br></div> <div>정권이 창출되고 운영이 시작될 때 이야기 하는 것도 분명 나쁘진 않습니다.</div> <div><br></div> <div><b>하지만 미리 준비했다가 힘과 의식을 모아서 지지하며 정책이 운영되는 것도</b></div> <div><b><br></b></div> <div><b>괜찮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b></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