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십시오. 10개가 넘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하고 그 과정 중에 컴퓨터가 먹통이 되기도 합니다. 인터넷 이용하시면서 다들 이런 경험 자주 있으시죠?
저도 이런 상황 여러번 접했는데요. 이럴 때는 정말 짜증납니다. 이용자만 불편한게 아닙니다. 해외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면 원클릭, 많아도 3번만 클릭하면 모든게 끝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복잡합니다.
어떻게 해외 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대한민국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경쟁력은 세계 3위 였는데 지금은 25위로 추락하였습니다.
정책 1. 저 문재인은 우리나라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의 오래된 적폐인 공인인증서를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일명 천송이코트까지 이야기하며 "공인인증서 폐지" 하겠다 했지만 말로만 끝났죠? 저는 그 근본 원인부터 확실히 제거하겠습니다.
정책 2. 공인인증서 악순환을 불러오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이용자중대과실 조항을전면수정 하겠습니다. 이용자중대과실 조항은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금융사가 아니라 이용자가 고스란히 지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조항 때문에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금융사고 소송에서 단 한건도 승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이 법을 악용해서 공인인증서 의무화가 폐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에 공인인증서를 그대로 존치시켰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ICT(정보통신) 산업에 뿌리 깊은 적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공인인증서를 없애고 이용자의 편의와 권리를 증진 시키겠습니다. 공인인증서의 빈자리는 이미 인터넷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인증방식을 도입 차별 없이 경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3. 공인인증서와 함께 또 하나의 적폐 액티브X도 폐지하겠습니다.액티브X는 특히 정부와 공공기간 사이트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는 국세청 홈텍스는 액티브X 19개를, 건강보험공단은 22개를 설치해야만 하더군요. 지금부터 20년 전인 1996년, 액티브X를 처음 만든 마이크로소프트도 낡고, 보안에 취약해서 안쓰고 있습니다. 왜 우리 정부 사이트만 액티브X를 고집하고 있는지 "참 답답한 일입니다."
저는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액티브X는 물론 일체의 '플러그인'을 제거하겠습니다.
새로 제작하는 정부의 공공사이트는 예외없이 '노 플러그인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우리나라 인터넷과 컴퓨터 보안환경을 대폭개선하고 국내 ICT산업, 보안부분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겠습니다.
ICT산업은 4차 산업의 중심입니다. ICT산업이 우리나라 주력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우리 경제 생태계를 大개조하겠습니다. 지원은 팍팍~하고 문턱은 확~ 낮추겠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세계혁신을 주도합니다. 한국은 그 자체가 실리콘밸리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기 위해 먼저, 낡은 적폐부터 청산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