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한말 화폐 이야기 1. 당오전

게시물ID : humorbest_1199613

작성자 : 궁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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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등록시간 : 2016/02/04 17:07:38

원글작성시간 : 2016/02/02 17: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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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 화폐 이야기 1. 당오전

구한말 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많더군요. 그래서 나눠서 올려야겠습니다. ㅜㅠㅠ 가장 먼저 당오전 이야기 입니다. 조선 후기-대한제국 시기 개항 이후 세계 자본주의 시장에 편입된 이후로, 한국정부는 개항에 따른 지출증대와 방만한왕실재정의 운영, 관리들에 의한 조세의 횡령 등으로 재정이 더욱 궁핍하게 되었다. 또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상품-화폐경제 침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악화의 남발과 잡세징수와 같은 수탈의 강화로 재정의 부족분을 보충하려고 하였다. 개항 직전에는 당백전의 발행, 청전의 수입과 유통허용에 따른 폐제문란이 심화되었으며, 더욱이 개항후에는 근대적 제도의 도입, 행정비용의 증대, 유학생의 파견 등으로 재정수요가 증대하였으나 부패한 지방관리를 견제하거나 제한할 제도적 장치의 미비와 의지 부족으로 지방민에 대한 수탈 뿐 아니라 사사로운 화폐 발행이 성행하여 화폐의 문락상이 극도에 달했다. 또한 본위화제도가 실시되지 못한 상황에서, 개항에 따른 외국화폐의 국내유입은 폐제문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1883년부터 주조-발행되기 시작한 당오전은 물가상승을 가져왔고 당오전과 구 상평통보의 유통구역이 분리되어 화폐문란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이것은 명목가치와 소재가치로부터 상당히 괴리된 악화를 발햄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조장하였고 종국에는 갑오개혁으로 혁파되었으나 명목가치를 일시에 1/5로 하락시킴으로써 한국 민중의 화폐자산이 중앙정부에 의해 수탈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것은 화폐정리사업의 실시를 목전에 두고 있었을 때, 이전의 당백전이나 당오전의 정리의 경우처럼 옛 화폐와 신 화폐의 교환이 행해지지 않고 종래처럼 옛 화폐의 명목가치를 일시에 정하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풍문에 의해 한국 상업자본은 질이 매우 낮은 백동화를 투매하였고 이로 인해 구한말 상업자본의 몰락이 가속화되었다.) 18세기 이후 조선에서는 상품교환경제의 발달로 금속화폐(상평통보)가 급속도로 보급되었다. 그러나 화폐의 원료의 부족 등으로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제한되었으며 조선 후기에 봉건권력이 급속도로 이완되면서 정부의 재정 또한 급속도로 궁핍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재정의 궁핍과 원료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조선정부는 상평통보의 소재가치를 수차에 걸쳐 감소시켰다. 이러한 의미에서 화폐제도의 문란은 개항 전부터 이미 발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원군 집권기 경복궁 재건과 맞물린 당백전의 발행과 혁파와 청전의 수입과 유통은 구한말 화폐문란의 찬란한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았다. 개항이후 외국에 대한 배상금, 해외사절 및 유학생 파견, 개항지 정비, 무기구입, 신식군대에 들어가는 비용, 행정비용의 증대 등으로국가재정이 압박받는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국가재정난의 타개책을 논의하게 되었는데, 김옥균의 위시한 개화파가 당오, 당십, 당백은 보조화폐일 뿐이고 이러한 화폐는 주조에 이익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주조원료와 가치의 괴리에서 오는) 본위제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대적 화폐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본으로부터 300만원의 차관을 도입하여 근대적 본위제도를 도입할 것을 구상하고 추진하였기 때문에, 일본이 차관제공을 거절하자 결국 이 시기 중앙정부는 명목가치와 소재가치로부터 크게 괴리된 당오전을 발행하여 당면한 재정난을 타개하고자 하였다. 당오전은 1883년 3월 29일부터 중앙에서 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에도 강화 및 의주에서 주조를 허용하는 등 중앙과 지방에 설치된 여러 임시주전소에서 당오전이 주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주전소의 주전만으로는 다액의 주조를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1883년 7월에 상설기관이 전환국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설립 당시에는 전용건물조차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주전시설도 변변치 못하였으리라고 추측된다. 또한 전화국 설립 이후에도 임시주전소에서도 계속 화폐를 주조하였고 3개의 관립 주전소가 개설되었다는 점을 보아 한국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화폐량을 주조할 만한 능력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환국으로 하여금 화폐를 독점적으로 주조하게 하려는 개혁은 실패하였다. 특히 1888년부터 일정한 조세를 징수하고 민간인에게 당오전의 주조를 허용했다는 점으로 보아 조선 정부의 화폐개혁의 진정성이 의문시 된다. 이런 와중에 1885년에 서울 전화국의 건물이 착공되어 1887년 전환국 건물이 완료되어 기기설치가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금화 5종, 은화 5종, 적동화 5종 총 15종의 화폐를 주조하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으나 금은보유량의 절대적 부족과 재정 부족, 기대 이하의 주조이익 등으로 3종의 화폐만이 실제로 주조되었으며 그나마도 시범적 주조에그쳤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도로 당오전(...) 발행으로 돌아갔다. 1887년부터 지방에서는 다시금 당오전 발행이 시작되었고 이 시기 민간인에게주조를 허가함으로써 한국인 뿐만 아니라 일본인과 일부 한국인이 결탁하여 화폐를 발행하거나 일본인이 독자적으로 불법적인 사적 화폐 주조를 행하였다. 이시기 특이한 점은 1890년 평양에 전환국 지부가 설치되어 평양에서도 화폐 주조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평안도 관찰사가 주전사업을 관리하였는데 평양에 설치된 주전소의 폐해는 더욱 심각하였다. 이곳에서 주조된 당오전은 형태가 작고 질이 조잡하였으며 1892년에 1문전 상평통보를 주조할 때에는 소량의 동에 납, 아연 등 잡다한 금속을 혼합하여 주조한 후 동색이 나도록 도금한 저질의 화폐를주조하기로 악명 높았다. 이 시기 평안도 관찰사는 막대한 이익을 남겼을 것이라고 추측되는데, 당연하게도 민씨일족이었다. 그러나 이시기 저질의 화폐 발행은 평양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화폐의 성분을 조악하게 함으로써 주조이익의 폭을 극대화하려는 중앙정부의 얄팍한 셈속 하에서 마구잡이로 저질의 화폐가 발행되었다. 이시기 개항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지부진한 화폐 개혁으로 말미암아 외국화폐의 급속한 침투가 일어나고 있었다. 일본화폐는 개항장에서는 자유롭게 유통되었으나 개항장밖의 한국민과 개항장에서 거래하는 한인객주들도 한국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관습으로 지켜온 탓에 일본 상인이 미곡, 콩류, 우피 등의 상품을 매입하게 위해서는 한국 화페를 필요로 하였다. 반면에 한국상인이 수입품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일본 지폐나 은화를 필요로 하였다. 특히 한국 화폐는 운반과 계산이 불편하고 동으로 주조되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운송할 만큼은 없었기 때문에 한국 화폐는 대외무역의 결제용, 해관세 납부용, 측정화폐 등으로 기능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본의 은화와 지페가 그 자 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특히 개항장에 근대적 금융기관인 일본 제일은행이 들어와 유통이 불편할 한국화폐를 대체할 한국화폐어음을 발행하여 유통함에 따라 이것이 널리 통용되었다. 이런 어음과 일본화폐의 유통에는 한국화폐에 고액전이 없음에도원인이 있었다. 외국무역의 증가하고 고액전의 필 요성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전혀 대처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개항 후 한국은 동화사용국에 머무름으로써 외국의 화페에 종속되었다. 또한 이시기 화폐발행을 위한 동 수입을 일본으로부터, 일본상인에게 의존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화폐발행량에 대한 정보가 자연스럽게 일본상인들에게 흘러갔으며 원료수입선을 장악한 일본상인들은 화폐가치를 예측하여 한국에서 막대한 상업이윤을 획득하였다. 이런 당오전의 대량 발행은 필연적으로 당백전이 가져왔던 참극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였다. 비록 주조사업에 연관된 계층은 이익을 보았으나 하급관료, 도시 하층민, 부세의 금납화가 이루어진 지방 농민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당오전 주전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관리, 평안관찰사 같은, 이나 민간인으로서 정부에 세를 상납하고 당오전을 주조한 일부 주조업자들은 주전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다음으로 지방관들은 일반 농민으로부터 양전을 수취하고(당오전을 거부하고), 중앙정부에는 당오전을 상납함으로써 차액을 벌어들였다. (조선정부는 이러한 폐단을 수정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였으나 지방관리를 감독할 기구의 전무함으로써 실패하였다) 지방에서의 이런 상황 때문에 지방농민들이 조세수취로 고통받는 것과는 별개로 정부의 재정은 악화되어갔다. 당오전 인플레이션의 피해자들은 당오전이 유통되는 지역의 하급관리, 군인, 시전상인이나 공인, 도시 하층민, 소상공인계층이었다. 1884년 봄에 25문하던 쌀 1되가 11월경에는 75~80문 정도로 상승하였고 목면 한자에 약 17문 하던 것이 50문으로 상승하였다. 이런 물가앙등으로 도시민들의 생활은 더욱 곤궁해졌을 것이며 특히 당오전을 일시에 1전으로 통합을 단행한 1894년 8월 8일의 조선정부의 폭력적인 조치에 의해서 그나마 보유하던 화폐자산을 수탈당했다. 다음은 갑오개혁 이후의 화페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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