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관련 댓글에 아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 꽤 계시기에;;
기본소득이 왜 논의되기 시작했는지부터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현재기술의 발전은 과거 기술의 발전과 차원이 다르다.
과거 기술 발전은 일자리의 증가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컴퓨터의 발전은 많은 프로그래머들을 필요로하게 되었고, 시스템 엔지니어들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사라지는 일자리는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엔터테이너 직업들이 더 늘어났습니다.(아무래도 농촌 노동자들이 크게 줄어들었죠...)
하지만 현재 기술 발전은 자동화 기술의 양산 및 확대,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 입니다. 이에 따라 공장의 필요 인원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서비스업 또한 자판 설치 및 원클릭 배달과 같은 기술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3D 프린터로 집도 짓는다니;;; 말 다 했죠...
그럼 늘어나는 일자리를 봅시다. 사람들이 시간적 여유가 더 생기게 될테니 레져문화나 문화활동 위주의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부분은 아직 인공지능 수준이 안되고, 감성적인 측면이 있으니, 당연히 자동화나 로봇이 대체할 부분은 아직! 아닙니다.
(간혹 로봇엔지니어가 늘어나니 충분하다고 가능성 없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도 로봇 엔지니어로 전환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많습니다;; 현재 기계엔지니어에서 IT기술 접목 수준으로 발달하는 것이라서; 그리고 더 늘어난다고 해봤자 해고된 공장 노동자 수를 충당할 정도로 많을리가 없습니다. - 그럼 새기술 도입할게 아니라 현재 노동자들 그대로 고용하겠지요.(즉, 모순된 주장))
2. 일자리 감소 대책이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일자리 감소 대책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엔터테이너 쪽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해봤자 너무 한정적입니다.
개인방송 늘어났습니다. 레져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는 개발 건설 사업. -> 선진국과 한국은 더 이상 개발할 곳을 찾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3.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한국사를 되돌아 봅시다.
구석기는 농사도 못 지어서, 채집생활을 했죠. 노동력이 먹고 사는 것의 전부였습니다.
신석기는 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농사 채집이 먹고 사는 것의 전부였습니다.
청동기에 들어와서야 벼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국가라는 것이 생기고 군인이라는 직업도 생겼습니다.
철기에 들어와서야 국가의 기틀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삼국시대가 되어서야 교사라고 부를 수 있는 직업이 생겼고, 교역이 조금씩 이루어졌습니다.(아직 공교역)
고려시대가 되어서야 사교역이 이루어집니다.
조선시대가 되어서야 사교역이 본격적으로 확장됩니다.
과거를 보면 직접적인 먹고 사는 문제는 근대사회에 들어와서 끝이 납니다.
대량생산의 시작입니다.
현대사회는 결국 얼마나 누리고 살지, 자아실현을 할지의 문제로 넘어온 것이라 보입니다.
개인적 관점에서 단순화시켜서 봅시다.
근대사회로 돌아가서 보십시오. 현재 한국에서 생산되는 쌀과 배추 등 만으로도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는 전부 해결 가능합니다.
이미 대량생산체제를 완성했기 때문이죠. 즉, 100% 내수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 때부터 사실상 먹고사는 것만 고려하면 노동력이 남아돕니다.
결국, 5명이 하던 일을 1명이 할 수 있게 되고, 4명이 놉니다;;
이게 근대사회 농촌입니다... 재밌는 건, 이 4명이 그럼 농촌에 있었으면 먹고 살 수 없었을까요??
먹고 살 수 있는데;; 지주들이 나눠주기 싫으니까, 자신이 더 가지기 위해 그렇게 된거죠.
5명이 하던 일인데, 기술 발전으로 1명이 할 수 있으니, 1명한테만 쬐금 더 주고 4명은 짤라버리면
지주는 적어도 3인분 일당을 다 먹을 수 있으니, 더 많이 남겨먹게 되는 겁니다.
이 4명에 대한 문제가 사회주의 발달로 이어진 겁니다.
이 자동화의 보급, 인공지능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과거 근대사회의 도시화 현상의 배경인 농촌 일자리 감소와 궤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새로 생겨날 일자리는?????? -> 없다 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공장이 그 일자리를 대체 했으며, 현대에는 IT 프로그래머가 대체 했습니다. 최근의 고민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과거와 같은 대량의 일자리가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내놓은 해법이 노동시간 감소 입니다. 그게 유럽의 대응방식이었고, 그 결과가 압도적으로 적은 연간 노동 시간인 것이구요.
철저한 분업화라는 것 이겠죠.
그럼에도 금융위기 이후에 더욱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제조업에서는 더 이상 일정 인원 이상 일 하는게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기본소득과 같이 기본적인 분배로 가야한다는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면, 도저히 일자리를 줄 수 없으니까요...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레져나 문화사업으로 일자리를 늘릴려면, 이용자들이 돈이 있어야 하거든요.
시민, 국민들이 돈이 없으면 레져나 문화 사업을 키울래야 키울 수가 없게 됩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산품 산업 역시 마찬가지죠. 소비자가 있어야 일정수준이라도 유지할텐데, 이대로 가면 소수의 취업한 노동자와 자본가만이 소비자로 남을 수 있겠죠.
4. 사업은 왜 어려워지는가????
현재 기술로 제조업에서 그렇게 많은 기업이 필요한지도 의문이 듭니다. 제조업 분야는 지금 일감이 줄어들어 고사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 원인을 경제적 원인, 사회적 원인 등 여러가지 찾아볼 수 있지만, 핵심은 일감입니다. 일감이 많으면 고용을 더 해도 되고, 기업이 하나 더 생겨도 됩니다. 결국 일감이 줄어든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 분야 전체를 봤을 때, 이 일감의 적정수준이라는게 또 있을 겁니다.. 지구는 한정되어 있고, 인구도 한정되어 있죠. 그 상황에서 과연 조선업 같이 배를 계속해서 만드는게 괜찮냐 등이죠.
예를 들면 전세계에 모든 무역을 하는데 필요한 벌크선이 1천대라면, 현재 발전수준으로는 이미 1천대 넘게 만든 겁니다. 여기에 사고 선박, 수리 선박, 내구연한 지난 교체 선박까지 해서 매년 1백 대 생산이 필요하다고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계 조선소가 50개라고 하면;; 1년에 3대씩 만들어도 남아돌게 되는거죠.
즉, 세계의 자원과 인구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어느시점에 가면 포화상태를 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기가 무역이나 생산에 있어서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량생산의 제조업은 또다시 인도, 베트남으로 넘어간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다시 아프리카가 안정되면 아프리카로 넘어가겠지요. 결국 선진국으로 갈수록 노동집약성 사업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같은 내수산업도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리모델링 재건축 외에는 할게 많이 없게 되겠지요.
결론적으로 노동집약성 제조업, 건설사업 등은 포화상태에 이르러 줄어드는게 당연하다는 것 입니다.
결국 기본소득 실시는 실험적인 측면이 큽니다만,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놓고 볼 때, 반드시 시도해봐야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일본을 보세요.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소리까지 나왔지만, 사회는 의외로 잘 굴러갔습니다.
전세계 호황기에 혼자 장기 침체를 겪었기에 충격이 덜한 대다가,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먹고 사는 것 자체에는 큰 무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문제는 희망 잃은 세대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국의 미래가 보이는데, 일본보다 더 암울한 미래라는게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사토리 세대와 동급인 세대가 현재 젊은층이며, 여기에다가 로봇과 경쟁 시대가 눈 앞 입니다. 그런데 복지마저 아직 너무 취약합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무리인 세대가 현재 젊은 세대가 아닐까 합니다.
결국 사회가 계속해서 지속되려면 점점 나누고 공유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자본가들이 일정부분 내놓기 시작할 때, 한국은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