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처음에는 높다가 실제로 진행되면서 서서히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작년 전망치 계산시에는 3.8%로 보았다가 서서히 낮아져 2.5%까지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유야 많습니다.
메르스, 국제적인 불경기...
내년에는 어떨까요?
미국은 금리를 올리다고 하고, 중동지역은 불안합니다.
중국도 뭐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3.4%를 예상합니다.
올해보다 더 좋을리가 없어 보이는데도... 좋게 예상합니다.
내수가 살아나서 그럴까요?
오늘자
기사에는 대통령이 내년 상반기에 내수가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예산 때문입니다.
내년도 전망치에 근거하여 세수를 예상합니다.
그래야 예산안을 편성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4%에 근거한 2016년의 예산은 386.7조원 + 11조원 입니다.
2015년 예산에서 약 3% 상승 한 것입니다.
그게 그거 같아 보이시지만, 약 10조원의 세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만약 내년에 올해와 같이 경제성장률이 1%가량 예상과 차이가 난다면,
마찬가지로 채권을 발행하여 적자성 채무가 그 만큼 증가 되는 것입니다.
신문에는 마냥 낙관적으로만 그려지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그냥 바라만 보는게 아쉽습니다.
결국, 우리가 갚아야 할 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