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대출에서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하고 대출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보증보험을 통해 최우선변제금을 대출에서 제외시키지 않았는데, 금융위가 은행들에게 지도를 해서, 보증보험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건 금융위가 보증보험회사를 보호하려는 느낌을 줍니다. 근데, 이는 단순히 보증회사 보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동산 대출 부실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도 미국 부동산 대출이 MBS를 통해 미국연방주택금융공사로 집중되었기 때문에 터졌다는 것을 상기하십시오.(아래에 메카니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암튼, 금융위는 최악의 사태를 두려워하고 있고, 대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2008년 9월에 발생한 세계금융위기의 매카니즘을 분석한 책이 있습니다.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2권(p64~91)이 바로 그 책입니다. 분석이라기 보다는 예언이었죠. 2004년에 출간된 책이고, 원고는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작성되었으니까요.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예측한 사람들이 있는데, 대개 2005년~2006년 사이에 예측을 합니다.
- 노벨 경제학상의 로버트 쉴러 교수, 인도 중앙은행 총재 라구람 라잔, 워더머 형제, 크리스토퍼 우드, 신현송 교수 정도입니다.
기본 논리 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01년 이후 발생한 미국의 부동산 버블은 금리하락과 연방주택금융공사의 대규모 자금 공금 등 정책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임
2. 따라서 미국 부동산 버블은 정책변화가 있으면 붕괴할 것임
3. 미국 모기지론은 1994년 이후 급증하는데, 이는 미국 주택정책 실시 시점과 일치
- 원인 제공자는 부시 정부만이 아니라 클링턴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4. 미국 연방주택금융공사의 MBS 보증방식을 분석해보면, 연방주택금융공사가 모기지론 부실 위험을 모두 떠안게 되는 구조임
5. 미국 금융시장에서 모기지론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34.4조달러의 시장에서 모기지는 9.5조 달러로 대략 30% 수준임
6. 미국 부동산 버블 붕괴는 미국 연방주택금융공사를 거쳐 미국 금융시스템 전체의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