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가채무가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12pt;">근데, 한국이 국가채무를 이상하게 번역했습니다.</span></div> <div><br></div> <div><strong><span style="font-size:12pt;">IMF 기준에서는 국가채무와 정부채무(General Government Debt)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span></strong></div> <div><br></div> <div><strong><span style="font-size:12pt;">근데 한국은 정부채무를 국가채무라고 잘못 번역하여,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span></strong></div> <div><br></div> <div class="txc-textbox" style="padding:10px;border:3px double rgb(159,211,49);background-color:rgb(231,253,181);"><div><span style="font-size:12pt;"><엄격히 정의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본다면></span><br></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12pt;">국가채무 = 정부채무 + 기업채무 + 가계채무 + 공고 금융기관 채무 + 민간 금융회사 채무입니다.</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12pt;">정부채무 = 중앙정부 채무 + 지방정부 채무</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12pt;">공공채무 = 정부채무 + 공기업채무 + 공금융기관 채무</span><br></div></div> <div><br></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12pt;">한국 정부가 정부채무를 국가채무라고 부르는 것은 한국이란 나라의 채무위기를 조용히 넘어가려는 언론 플레이인 것입니다. </span><br></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12pt;">김광수경제연구소의 경제단신(2014-32) [한국의 국가채무와 한미일 3국 비교]에 따르면, </span></div> <div><br></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635" height="313" alt="111.pn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9/14422974339hVHoB8qFvqyoRWn1an16v.png"></div> <div><strong><span style="font-size:12pt;"></span></strong> </div> <div><strong><span style="font-size:12pt;"></span></strong> </div> <div><strong><span style="font-size:12pt;">2014년 3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유이자 국가채무는 4,526조입니다.  GDP의 4배 정도입니다.</span></strong></div> <div><br></div> <div><strong><span style="font-size:12pt;">공공채무는 1,390조원입니다. GDP를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span></strong></div> <div><span style="font-size:12pt;">- 공적금융기관 채무 438조원</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2pt;">- 공기업 채무 326조원</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2pt;">- 정부채무 626조원</span></div> <div><br></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12pt;">4대강 사업을 담당한 수자원 공사의 빚은 공기업 채무입니다. 정부의 국가채무 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채무입니다. </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12pt;">산업은행의 경우, 여러 기업의 파산을 막기 위해 대출을 했습니다. 이에 필요한 자금은 산업은행이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여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에 대한 지급보증을 했습니다. 따라서, 산업은행의 부채도 </span><span style="font-size:12pt;">공공채무에 </span><span style="font-size:12pt;">포함됩니다.</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12pt;">이런 식으로 한국 정부는 공기업 채무/공적 금융기관 채무로 정부부채를 위장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공적 채무에는 정부채무에 공기업 채무와 공적 금융기관 채무를 합친 것으로 봐야 합니다.</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12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2pt;">아무튼, 막대한 빚을 내서 한국 정부는 투자를 했습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2pt;">- 4대강사업</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2pt;">- 경인아라뱃길 사업</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2pt;">- 자원외교</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2pt;">- 산업은행의 부실기업 인수/지원</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2pt;">- LH공사의 여러 사업들</span></div> <div><br></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12pt;">이 투자가 부실화된다면, 정부는 공기업/공적 금융기관에 세금을 부어 넣을 수 밖에 없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2pt;">- 대우해양조선이 파산한다면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2pt;">- </span><span style="font-size:12pt;">동양시멘트가 파산한다면(삼표에 인수되었으나, 산업은행이 삼표에 자금을 지원했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2pt;">- 금호산업 매각에서 산업은행이 투입한 원금과 이자비용을 상회하는 이익을 얻지 못한다면,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2pt;">- LH 공사의 여러 개발 사업이 원금 회수에 실패한다면</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2pt;">- 수자원공사의 뱃길 사업에서 아래뱃길에 배가 다니지 않는다면</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2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2pt;">따라서, 국가채무 논쟁은 공적채무 논쟁으로 바꿔서 불러야 하며, 정부의 여러 공기업의 투자 사업의 성공 여부까지 확대해서 봐야 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2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2pt;">그리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공적채무가 폭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분노해야 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2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2pt;"><strong>왜냐면, 공적채무는 나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이 갚아야 하는 채무이기 때문입니다.</strong></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2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2pt;"><strong>정부가 빚을 내는 것은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strong></span></div><br>